162화고문방지는 '경검' 아닌 외부기관의 몫
<경찰과 검찰의 폭력 및 고문-4> 경검 폭력과 고문 방지방안
사법제도에 관한 한 그 바탕과 기본 시각은 우리나라야말로 일제시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제야 사실상 민주화 이행기에 와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여러 방안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성이 더 큰 것은 경검 옴부즈만 같은 민주적 책임제도와 외부 감시 및 제재기관 제도의 도입이다.
...
02.11.07 17:58
ㅣ
문성호(ilp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