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 비교표. 경차를 타면 경제적이고, 실용적임을 잘 보여준다.자동차시민연합 제공
정부의 경차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유재욱씨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할인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다"면서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씨는 "경차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배기량과 규격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연비와 안정성에 대한 규제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정부 공인기관의 연비조사 결과 일부 업체 차종 연비가 정부의 경차 공인연비 기준(1ℓ당 21.9km)보다 낮게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연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2008년 경차 규격을 1000cc로 확대하기 앞서 새로 개발되는 경차의 연비에 대한 규제와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의 넓히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 개발과 가격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경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5% 내외. 660cc 이하를 경차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28%, 프랑스의 39%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경차동호인들은 소비자들이 큰 차를 선호하면서 업체들이 중·대형차 위주의 생산·판매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다 지난 1998년 티코, 2002년 아토즈, 2004년 비스토가 각각 단종된 이후 유일하게 GM대우의 마티즈만 생산되는 독점 구조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태성씨는 "일본은 경차 규격을 660cc급으로 정하고 있지만, 20여 종의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면서 말 그대로 '경차왕국'이 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저가형에서 고급형까지 경차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차 이용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경차를 이용하는 게 경제적, 실용적'이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진씨는 "고유가 시절마다 경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 왔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등 경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차가 환경문제 개선과 에너지절약 등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책임보험료 감면과 관공서의 경차 전용주차장 설치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차 장려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넷은 조만간 시민단체와 연대해 경차의 안전성과 연비향상, 경차 지원혜택 확대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4일 속리산에서 전국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 "고위 공직자 전용차는 중형이면 충분" | | | 경차동호인들이 말하는 관용차 문제 | | | | 경차동호인들은 최근 정부 장·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대형 고급 전용차 경쟁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관용차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기관들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티코동호회 대표 유재욱씨의 따끔한 지적이다. 그는 "고위 공직자 관용차는 업무수행을 위해 편안하게 이동하라는 국민들의 배려인데, 현실적으로 연비가 높은 1500~2000cc급 중형 차량이면 충분하다"면서 "대형 고급 승용차는 연비가 낮아 예산만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관용차는 국민의 재산이므로 군대처럼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오래오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넷의 김태성씨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월급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지나치게 고급스런 전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 전용차도 경차화해서 세금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 공직자 전용차량의 사용연한이 5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경차동호인들은 "너무 짧다"면서 사용연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넷 회원인 함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관용차량을 5년 타고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면서 "사용연한을 7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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