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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8일 오후 2시에 열린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각계 사회단체 긴급 토론회 | | | ⓒ 오마이뉴스 공희정 | |
[제 22신- 28일 오후 6시 20분]
"세상 바꾸기 위해 물류 멈춘 투쟁은 불가피한 것"
"자본편향적인 신자유주의공세로부터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물류멈춤투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화물운송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물류를 멈춘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화물운송업의 노동문제가 파업사태로 폭발한 것은 정부가 공안적 차원에서 봉합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왔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각계 사회단체 긴급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영삼 교수(부경대)가 내린 결론이다.
윤 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수출입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넘는 나라에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는 원시적이고 복마전 같은 체계, 중병에 걸려 있는 체계, 비효율적이며 경쟁력이 낮은 체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자본편향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서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물노동자들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화물운송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과 경영정책"이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시장에서 개별경쟁을 시키고 패배하여 생존권이 위협받는 자는 시장을 떠나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운영삼 부경대 교수가 주 발제를, 추가 발제는 정호희 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이 맡았다. 이날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경실련 이병훈 노동특위 위원장,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 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 학술단체협의회 김범춘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나섰다.
 | |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경찰력 투입반대와 정부의 성의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 | | ⓒ 오마이뉴스 공희정 | | [제 21신- 28일 낮 12시 45분]
"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권위시대의 탄압위주 노동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노동계의 기대를 저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경찰력 투입반대와 정부의 성의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력 투입, 지도부 체포로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노정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 및 노사교섭을 거부한 운송업체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물리적 탄압은 노무현 정부 스스로의 정책기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운송업체는 즉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 | "압수수색, 민노총 적대행위 아니다" | | |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8일째인 28일,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수습국면으로 본다”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아침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민노총에서 뭐 그럴 것(반발할)있나”라며 “압수수색은 민노총에 대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 체포장 발부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민노총에 대한 적대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김종철 기자 | | | | |
전 의장은 특히 "노동자들의 상징적 중심지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의 강행 기도는 참여정부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전 민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참여정부의 대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조희연(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권위시대의 탄압위주 노동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노동계의 기대를 저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교수는 특히 "공권력의 민주노총 침탈기도는 참여정부의 참담한 몰락을 의미한다"면서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진지한 노정관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연합 오종열 상임의장은 "지금 상황은 계엄사태를 연상케 한다"며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국가로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만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진보연대 김세균(서울대 교수) 대표 또한 "화물연대 파업은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이라며 "50년간 쌓인 물류체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민주개혁 세력의 열망을 안고 태어난 노무현 정부가 그 모태이자 민주개력 세력의 본산인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2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9층 강당에서는 화물파업 해결을 위한 사회단체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운영삼 부경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추가 발제는 정호희 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손호철 전교협 공동대표,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경실련 이병훈 노동특위 위원장,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김태연 민노총 정책실장 등이 나선다.
[제 20신- 28일 오전 10시 30분]
"복귀 조합원 60명 파업대오에 재합류했다"
화물연대 파업 8일째.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사·정 모두 한치의 물러섬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화물연대 정호희 사무처장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터무니없는 복귀율 논란을 벌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발표대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가 정상화되었다면 행정기관을 총동원한 강압적인 복귀종용을 계속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또 "시멘트 분야에서 생산공장이 집중된 단양 제천지역의 수송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면서 "다만 집중호우로 수요자체가 없는 조건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처장은 이어 "지난 27일 복귀의사를 밝혔던 강원영동지역 조합원 60명도 27일 오후 파업대오에 재합류했다"면서 "조직적인 이탈자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컨테이너 분야도 시내셔틀 및 환적 화물은 일부 가동되고 있으나, 장거리운송이 거의 마비상태여서 수출입물동량에 심각한 차질이 누적되고 있다고 화물연대 측은 밝혔다.
정 처장은 특히 "정부는 단순 수출입 차질액 뿐만 아니라 분야별 영향과 파장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특히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신용장 미도래로 임금체불 등 사회 문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화물연대파업투쟁 지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을 통해 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화물연대를 탄압하면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과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화물파업 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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