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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노동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26일 집단 운송거부를 주동한 혐의로 전국운송하역노조 김종인(42) 위원장 등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의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95년 11월 민주노총 창립 이후 세번째다. 경찰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96∼97 노동법 총파업 때,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대우차파업 때 민주노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이중 실제 영장이 집행된 사례는 96∼97년 노동법 총파업 때뿐이다.
실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물리적 충돌뿐 아니라 노동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에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불과 6개월만에 저지르겠다는 것은 남은 4년6개월 동안 노동계와 정면대결로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며 "광기어린 노동탄압으로 나아가고 말고는 노무현 정부의 선택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결과가 불러올 파국은 모두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임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26일 오전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실 주변에 경찰병력을 배치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한 100여명의 조합원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 근처에도 역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이 순번을 정해 24시간 건물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현재 위치인 서울 영등포 2가 대영 빌딩으로 옮겨온 것은 지난 98년 말 외환위기 무렵. 이 빌딩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2001년 6월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한 경찰의 폭력 사태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이 극에 달해있는 시기였다. 경찰은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해 불법파업 주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당시 민주노총은 밤늦게 사무실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사복경찰이 배치되자 지도부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 여의도에서 농성중인 건설운송노조원 100여명을 동원해 단 위원장을 재빨리 명동성당으로 피신시켰다.
경찰은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인가. 이번 압수수색 방침에 대해 노동계 안팎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향후 노정 관계를 고려할 때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와 국민연금 등 굵직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를 상대로 극한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2001년 대우차 폭력 사태 이후 노동계가 '정권 퇴진 투쟁'을 구호로 내건 것과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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