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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8일 오후 2시에 열린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각계 사회단체 긴급 토론회 | | | ⓒ 오마이뉴스 공희정 | |
"자본편향적인 신자유주의공세로부터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물류멈춤투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화물운송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물류를 멈춘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화물운송업의 노동문제가 파업사태로 폭발한 것은 정부가 공안적 차원에서 봉합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왔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각계 사회단체 긴급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영삼 교수(부경대)가 내린 결론이다.
윤 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수출입 규모가 30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원시적이고 복마전 같은 체계, 중병에 걸려 있는 체계, 비효율적이며 경쟁력이 낮은 체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자본편향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서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화물운송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과 경영정책"이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시장에서 개별경쟁을 시키고 패배하여 생존권이 위협받는 자는 시장을 떠나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운영삼 부경대 교수가 주 발제를, 추가 발제는 정호희 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경실련 이병훈 노동특위 위원장,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 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 학술단체협의회 김범춘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나섰다.
"화물운송노동자 평균 가구부채 3500만원"
윤영삼 교수는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업을 크게 두가지 구조로 요약했다.
 |  | | | ▲ 윤영삼 부경대 교수. | | | ⓒ 오마이뉴스 공희정 | 그 하나로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업은 '국가물류비를 높이는 불필요한 중간물류비가 많은 구조'라고 규정했다.
"국내기업들의 매출액대비물류비는 2001년의 경우 11.1%로서 미국의 9.2%나 일본의 5.5%보다 높아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이다. 이에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물류비중 수출입물류비의 비중이 높은 점도 하나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물류비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운송체계의 고질적 난맥상 즉 전근대성이 주요 원인이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체제의 전근대성은 다단계알선구조, 화물정보시스템의 취약성, 지입차주제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들은 국가물류비를 높이는 불필요한 중간물류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가 또 하나로 지목한 것은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의 화물운송체계는 '밑바닥으로의 경쟁'을 낳아 화주에게는 요율결정력 등을 갖게 하나 화물운송노동자에게는 운송업체 및 알선업체에의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체계이다."
윤 교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낮은 운송수입과 높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수지가 큰 적자상태에 있다"며 "이러한 적자상태를 극복하고자 화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평균 부채는 3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특히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물류입국이나 화물운송업의 발전을 논하는 사람들은 화물운송노동자와 그들의 생존권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화물운송노동자의 실태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5.15 노정합의 '끝나지 않은 투쟁'
"지난 5월 15일 노정합의 이후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끝나지 않는 투쟁'이라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평가 이면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고, 합의자체도 불완전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노정합의 이후 교섭국면으로 들어갔으나 정부는 당초 합의와는 달리 '방관적 입장'으로 일관하였고, 화주나 사측 역시 교섭주체의 형성을 지체시키거나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유보적 입장' 취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탄압'들이 행해졌으며, 이것은 화물연대로 하여금 다시 파업투쟁을 선포하게끔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운송업체, 화주 등은 5월 파업투쟁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행의 의지 없는 약속'만 했을뿐 5·15노정합의 이후에는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은 누적되어갔고 전교조나 철도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합의안 뒤집기 행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진단이다.
윤 교수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화물연대의 활동성향, 정부의 대처 미흡, 운송업체의 소극적 자세 등 여러가지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부차적이고 현상적인 원인들일뿐"이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화물운송업의 개선 특히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면서 "지금부터 대화를 통해 화물운송업의 개선, 특히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2차 파업은 여론전"
윤 교수의 발제에 이어 화물연대 정호희 사무처장의 추가 발제가 이어졌고, 곧이어 토론이 시작됐다. 이날 토론은 화물연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이날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홍성태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커다란 질적인 변화를 앞두고 한국사회는 혼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화물연대 2차 파업은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며 "명분이 확실한 만큼 후진적 물류시스탬을 고치기 위해 여러분이 나선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경실련 노동특위위원장인 이병훈 교수은 "노동정책은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리트머스 역할을 한다"며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미 바뀌고 있으며 한마디로 '맛이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도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노무현 정권에 있다"며 "노무현 정권의 명분없는 '오기'가 화물연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학술단체협의회대외협력위원장인 김범춘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결국 끝물에서는 '배제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현재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현재 화물연대에게 적용한 정부의 방침이 법률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목조목 반박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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