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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2중재부(부장 송영천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9월 28일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 12일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제2중재부는 5일과 12일 두 번의 중재심리를 열어 양측의 신청취지와 답변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중재불성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의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다. 주 의원은 5일 1차 중재심리에는 국감을 이유로 불참했다.
주 의원 측 "욕설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보도로 명예훼손됐다"
 |  | | |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송영천 중재부장은 12일 2차 중재심리가 끝난 뒤 "우리 역할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를 하거나 중재불성립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진실게임 비슷한 공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증거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상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중재부장은 주 의원의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조봉규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지 거듭 묻고 "나도 (서울지법) 판사를 맡고 있지만 민사로 가면 여기(신청서) 있는 증인들 다 불러서 증언을 듣고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오마이뉴스>가 비방을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서 "(오마이뉴스 보도에는) 허위보도도 있고, 과장보도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중재부장이 "이번 사안은 <오마이뉴스> 뿐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도 보도했고, 주 의원이 술자리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과정에서 욕설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묻자 조 변호사는 "욕설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게 허위일 때와 진실일 때 처벌을 얼마나 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송 중재부장은 "공인의 그런 일을 보도하는 게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고, 조 변호사는 "(주 의원이) 공인이라도 공석도 아니고 사석 술자리에서 한 것이고 그 진실 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측은 "주성영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 관계자들과의 술자리를 주선했고, 그 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이는 최초 증언자인 술집 여주인 뿐만 아니라 동석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는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여서 충분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술집 여사장도 최근 < PD수첩 >을 통해 그 사실을 재증언한 바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오마이뉴스>는 "다른 언론들의 취재에서도 이날 부적절한 술자리를 주선한 장본인은 주 의원이었으며 그 술자리에서 술집 사장과 두 명의 여종업원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주 의원이 뒤늦게 드러난 검사의 성희롱 발언을 빌미로 자신의 욕설 폭언 등 술자리 추태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오마이뉴스>는 주 의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주 의원측도 손배청구 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다.
주 의원 "폭언 당사자는 검사"... 오마이뉴스 "주 의원 폭언은 명백한 사실"
이에 앞서 주성영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같은 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벌어진 피감기관과의 술자리에서 술집 여주인 등에게 욕설 및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주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삼은 기사는 '주성영,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 여종업원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9월 23일), '주성영 의원 성적 언어폭력 사실 오마이뉴스 보도보다 더한 욕도 해'(9월 25일), '주성영 의원의 폭언은 사실, 여당의원들 해명은 80%가 거짓말'(9월 26일), '일단 잡아떼고 책임전가'(9월 28일) 등과 '주성영 의원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9월 27일)는 <오마이뉴스> 입장문이다.
주 의원은 ▲자신에게 사실확인없이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자신이 대한 진실이 밝혔졌음에도 추태를 부렸다고 재차 강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주 의원은 "'술자리 추태' 당사자는 동석한 대구지검 검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오마이뉴스) 보도로 국회의원으로서는 물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10월 6일 제출한 서면진술을 통해 목격자로 내세운 이상훈씨(39·의약품 도매법인 파머토피아 전무)와 자신이 통화한 녹취록 일부를 비롯, 술집 여사장과 통화한 녹취록 일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지난 4일과 12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주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확인을 거쳐 보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 그날 술자리에 동석한 열린우리당 의원 4명과 술집 여사장의 증언, 술집 여사장을 처음 취재했던 기자들의 증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오마이뉴스>는 또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인 대구지검 검사들이 어울린 부적절한 술자리였다는 점 ▲국회의원, 검사 신분에도 욕설 폭언이 오가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서 술집 여주인이 심한 욕설과 폭언의 피해를 당했다는 점 ▲현씨가 자신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국회의원, 검사들이 함께 한 술자리 추태를 폭로한 점 ▲여러 번 음주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주 의원이 다시 폭언 당사자로 지목된 점 ▲국회의원들이 발족한 폭소클럽(폭탄주 소탕클럽)에 가입한 지 8일만에 다시 폭탄주 관련사건에 연루된 점 등에서 보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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