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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와 적성면 일대 미군 훈련장 지도. 임진강을 사이로 왼쪽에 표시된 곳이 스토리사격장, 우측 상단에 표시된 곳이 다그마노스 훈련장이다. | | | ⓒ 박신용철 | 시민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임진강 환경오염, 고구려 문화유산 훼손 등의 지적을 받아온 대규모 미2사단 훈련장이 이미 반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경기도가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현황 및 활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2004년)의 반환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규모 미2사단 훈련장인 '다그마노스 훈련장'이 반환되어 경기도는 이의 활용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는 미군이 전체 훈련장 170여만평 중 140만평을 반환하고 나머지 30여만 평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한미SOFA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먼저 반환을 요구해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돌려주고 필요한 훈련은 여타 한미공동훈련장을 이용하기로 했다"며 "어렵게 요구해 얻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부지를 놓고 국방부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인 반면 경기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반환대상 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이 황금의 땅으로 변모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토지 강제 징발당하고 임대료 내며 농사
 | | | ▲ 다그마노스훈련장 전경.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국가사적 북안 호로고루성(고구려 평지성)에서 내려다본 전경으로 강가의 평지에서 군사훈련이 실시된다. | | | ⓒ 박신용철 |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일대 175만평 가량의 다그마노스 훈련장은 미2사단 기갑부대의 전차 훈련, 도하훈련 등이 연간 180일 가량 진행되는 곳이다. 한국 정부는 1963년 미군에게 공여한 후 주민들을 강제 산개시키고 1973년~1974년 '징발재산매수통지서'를 발행해 징발했다. 그러나 미군은 1990년 초까지 다그마노스훈련장에서 별다른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을 훈련장이라면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미군은 지형상 다양한 군사작전을 계획, 훈련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미 양국은 1995년경부터 소규모 훈련을 시작, 현재 연간 180일 가량을 훈련하고 있다.
주민들은 1980년대부터 강제징발 당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며 농사를 짓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2000년경부터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스토리사격장과 다그마노스훈련장의 폐쇄 및 반환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2004년 10월 6일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합의 직후에도 별 소식 없던 이 훈련장이 갑작스럽게 반환된 것이다.
외교통상부 SOFA운영실측은 10여년전부터 법적 소송, 민원제기, 주민대책위 활동 등을 통해 반환요구가 계속되어 왔던 미2사단 훈련장의 갑작스런 반환 배경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했다. 단지 '수시 반환'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 뿐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은 한국정부의 요구로 체결된 협정이고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은 미군감축, 재배치 등 미군사전략에 따라 체결한 것이다. 두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한미SOFA협정에 따른 수시반환 대상으로, 미군이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한국정부의 요구에 의해 반환되는 것을 말한다.
반환후 활용 논의에서도 주민은 없다
경기도2청사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넘겨준 기본적인 데이터만 갖고 있다, (다그마노스훈련장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파주시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다그마노스훈련장 반환과 관련해 통지된 것이 없다"며 "반환협정이 미측과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국방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파주시 장파리 주민 김관철씨는 "다그마노스 훈련장의 상당지역이 반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금시초문"이라고 의아해하며 "반환에 합의했다면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훈련장이 상당부분 반환되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도 훈련장 반환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군 훈련장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던 주민들은 반환 후 활용논의에서 또다시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는 원소유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반환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9일 경기개발연구원에 6억3000여 만원을 들여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20개 시군, 158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8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우선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검토한 후 내년 1월 안에 공청회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구역 등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이다.
국방부 공보과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훈련부지 30만평을 제외하고 반환지역에 대해 계획한 것은 없다"며 "반환부지는 징발재산이기 때문에 원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군용지를 반환받는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원소유주에게 반환해야" - 경기도 "개발해 황금의 땅으로"
 | | | ▲ 다그마노스훈련장으로 들어가는 비좁은 2차선 도로에 세워진 미군표시판. 2000년 가을걷이를 끝내고 건조작업 중이던 쌀 600가마니(18톤)을 군사훈련 중이던 미군 궤도차량 1백대가 짓밟으면서 주민들이 맨몸으로 전차를 가로막는 등 반발이 생긴 후 세워진 것이다. | | | ⓒ 박신용철 | | 다그마노스훈련장 부지 원소유자들은 2004년 법원에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한미SOFA협정상 미군공여지이고 계속 사용 중이기 때문에 반환은 어렵다고 반박했고 법원도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민원회신에서 해당 훈련장이 반환될 경우,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반면 경기도 측은 개발부지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2청사 지역개발과 이준영(공여지개발담당)씨는 "반환 공여구역은 해당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협의, 공공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징발재산관련 법에는 원소유자에게 우선 매각권한이 주어지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특별법상 종합계획에 포함된 공공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징발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공공사업이란 명분하에 개발이익을 취하겠다는 계산이다.
주민 정아무개씨도 "강제징발 당해 고향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반환받은 땅에 대해 원소유주들과 상의없이 공공개발이란 미명하에 또다시 빼앗으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그마노스훈련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에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뜻을 밝히고 있어 반환 부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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