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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해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진 27일 오후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을 방문해서 헌화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법원이 2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박 대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은 박 대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뤄진 대표적 '사법 살인'으로 불린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일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과장됐다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의 발표에 대해 "한 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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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서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독재 정권의 연장을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많은 이들의 억울함을 하루라도 더 빨리 풀고 명예를 회복시켰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재심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서 부대변인은 "재심을 통해 당시 스러져간 분들의 민주화 정신이 다시 꽃피길 바란다"며 "더불어 당시 독재권력의 횡포도 낱낱이 밝혀져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대변인은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됐다는 '국정원 과거사위'의 발표를 '모함'으로 주장한 박근혜 대표를 향해서도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사를) 가리기 위한 술수인지 모르겠다"며 "박 대표는 자기 반성과 더불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역시 '환영' 논평을 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인혁당 사건의 재심을 통해 잘못을 가려내는 데는 우리도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정황 증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원인을 가려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법원의 이날 결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학법 무효화 장외투쟁'에 매진 중인 박 대표는 이날도 대구에서 열리는 거리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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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은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인 것은 정말 다행이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재심을 통해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간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역사가 진실을 향해 미소지었다"고 논평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유신정권의 마각이 총체적으로 규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표의 '모함' 발언을 겨냥해 "대를 이어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진실 앞에 겸허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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