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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신축예정지 '캠프 코이너' 제공설이 보도된 후 "아직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신축을 할 수 있는지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던 미대사관이 고건 권한대행이 밝힌 캠프 코이너도 논의되고 있는 대체부지들 중 하나라고 밝히고 나섰다.
코맥 주한미대사관 대변인은 6일 오후 "미국대사관은 한국정부와 대사관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논의해왔고 그 논의는 캠프 코이너에 대사관을 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현재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 관계자도 "미대사관은 경기여고 터를 선호부지로 계속 요청해왔고 현재도 선호 제 1옵션"이라며 "한국정부가 덕수궁터 미 대사관 신축에 대한 가부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공식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가 덕수궁 터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캠프 코이너도 대체부지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덕수궁터 미대사관·신축반대 시민모임(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서울KYC 대표)은 "미 대사관의 용산이전은 미국 측과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천 공동집행위원장은 "대체부지가 용산으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애초 원하던 땅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대체부지에 있어 한국정부가 무조건 양보해야한다는 의견이나 6만여평으로 추산되는 캠프 코이너 부지를 제공하는 등가성의 문제 등은 정황이 분명하지 않아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로 가면 한국정부가 먼저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에 대해 '노'라고 밝힐 경우 엄밀히 말해 계약을 파기하는 형태가 되어 이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최선의 방책은 국내법 절차인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덕수궁 터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마련하자는 방식이 좋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는 관점에서 한국정부가 대체부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좋다는 게 시민모임의 일관된 입장이었지만 곧 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 결정을 앞둔 사안을 정부가 먼저 용산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유영재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은 "기지를 반환받아 민족공원 내지 생태공원을 만들자는 게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였는데 미대사관이 용산기지로 이전하면 민족공원 요구가 상당부분 훼손되게 된다.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덕수궁 터에 제공하기로 했던 미대사관 신축부지 1만3천여평과 용산 캠프 코이너 6만 7천여평을 맞교환하는 방식에 대해 "5배 안팎이나 되는 땅과 맞교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등가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용산기지를 반환받게 되면 국민적 지혜를 모아 반환부지의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반환이 되기 전에 미 대사관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라며 "이는 제공 부지 면적이나 용산기지 반환의 의미로 볼 때도 미국에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처장은 "이런 방식은 미국이 양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대규모 대체부지를 줘 대사관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추진되는 미대사관 용산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 캠프 코이너로 대사관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 그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체부지 검토 대상의 하나였던 극동공병단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대사관 이전문제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용산기지로 이전하는 것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평통사 등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어 오히려 복잡한 상황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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