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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터 미 대사관 신축과 관련해 서울시와 주한미대사관간의 재산교환각서 최종 서명자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딕 체니 미 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덕수궁 터(옛 경기여고 터)와 미 대사관 부지를 교환한 장본인이 본인이며 현재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면담 후 고건 대행과 체니 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체니 부통령이 제일 먼저 언급한 사안이 덕수궁터 미 대사관 신축이었다고 전했다.
한 실장에 따르면, 체니 부통령은 "면담 전 미 대사관을 직접 가봤더니 건물은 오래되었고 필요한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사관 이전 문제는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만족하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건 대행은 "내가 서울시장 때부터 (덕수궁 터 미 대사관 신축문제를) 관심을 갖고 챙겨왔다('follow up' 해왔다). 경기여고 터와 대사관 부지를 맞바꾼 게 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문제는 지난 2002년 5월경 허바드 주한 미 대사가 덕수궁 터에 미 대사관·아파트 신축을 위해 국내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문화주권 수호'를 주장하며 미대사관·정부의 신축 입장에 팽팽히 맞서왔으며, 지난해 11월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허바드 미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찾아가 "덕수궁 터에 미 대사관만이라도 신축하게 해달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정치적 문서 같다"는 발언을 한 이후 고건 당시 국무총리는 신축허용 방침으로 기울었다.
필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문화재 위원들의 사적 대화에서 고건 국무총리가 덕수궁터 미 대사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사실확인을 시도했다.
우선 정범구 전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해 문화재청과 서울시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은 주무부서가 서울시라고 답변했고 서울시청은 정범구 의원실의 여러 차례(공문과 전화)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고건 국무총리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86년 서울시와 주한 미 대사관간에 체결된 '재산교환양해각서'의 최종 서명자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체결기관이었던 서울시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덕수궁 터 미 대사관 신축 허용여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국내법 절차 준수 답변과 달리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덕수궁터 미 대사관·아파트 신축예정지 지표조사 결과('덕수궁 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발굴·시굴조사가 필요 없이 보존해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신축 허용', '보존, 신축 병행' 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강임산 '한국의 재발견' 사무국장은 "고건 권한대행이 당시 담당 총책임자였고 현재는 책임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다"며 "결과가 잘못 나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사무국장은 "(고건 권한대행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강조해왔듯 그런 모습 보여달라"면서 "당시 정황을 잘 아는 사람이고 최종 책임자격인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덕수궁 터를 보존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덕수궁터 미 대사관 신축을 복잡하게 얽힌 한미관계를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선물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문화유산보존 원칙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준호 '덕수궁터 미 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도 "계약서 이행자(86년 서울시와 주한 미 대사관간의 재산교환양해각서)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고건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당시 고건 서울시장은 앞서 체결된 양해각서를 뒤집을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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