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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이번 군산 개복동 윤락가 대형화재참사를 빚은 '대가'와 '아방궁'이 건물을 개조해 버젓이 영업장으로 사용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대형참사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대형화재 참사를 빚은 유흥업소 '대가'는 지난 83년 2층을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뒤 단 한번도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점검도 받지 않았다.
실제 '대가'는 1층은 유흥주점으로 2층은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2층을 10여 개의 방으로 만드는 등 내부구조를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그 동안 행정기관에 적발된 사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내부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인근 업소들도 마찬가지어서 봐주기식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업소들의 위생단속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다. '대가'의 경우 지난 2000년 7월 '손님 요객행위'로 단속된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적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화재참사가 발생한 '대가'와 '아방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불법영업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행정당국의 형식적인 단속이 12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참사의 비극을 빚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행정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업소단속에 대한 책임소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과 행정기관이 뒤늦게 관계공무원들의 비리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경찰은 그 동안 업소단속과 화재예방시설 미비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비리여부를 수사중에 있으며, 군산시도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자체감사를 통해 관련공무원들의 행정비리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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