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 두 번째 비전은 '분권'이다.
"사실 기본자산은 후순위일 수 있다. 저는 현재의 시대정신을 불평등 극복,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본다. 과감한 지방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 '5극 2특 체제'로. 메가시티 연방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서울·경기 메가시티, 광주·전라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충청 메가시티, 대구·경북 메가시티.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평화특별자치도, 환경특별자치도로 구상 중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가 됐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도권 집중(전략)이 강점이었지만, 이제는 (균형발전을) 고민 안 하면 안 된다. 지난해에만 부·울·경에서 3만3587명(통계청)이 기회를 찾아 서울로 갔다.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교통, 환경, 광역철도 정책을 내놓는 것도 그렇고, 2.4 공급대책도 수도권에 180만 호 짓는 걸 포함해서 205만 호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은 급진적 균형발전을 안 하면 안 된다."
- 현실적으로 무슨 수단이 있을까.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 또 제가 추가로 제안한 게 있다. 1위 주자면 톱뉴스로 나올 일인데(웃음), 헌법재판소랑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도를 포함해서 '사법신도시'를 지방에다 만들자. 그게 맞다. 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으로 배치했더라.
또 380개 공공기관 중 90여 곳만 지방으로 옮겼는데 '혁신도시 시즌2'를 해서 남은 기관들도 다 지방 이전하자. 그러면 '수도권 공동화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2003년 행정수도법 할 때도 한나라당에서 '서울공동화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은 정보, 사람, 돈이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 만들 때 서울집중도가 딱 멈췄다. 이후론 계속 늘어났다. 서울 사람들도 좀 쾌적한 데서 살고 싶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서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다."
-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 등이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상당한 비용이 드는 균형발전 전략 아닌가. 새로운 방법 없을까.
"그건(건설 비용)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로 가면 지방대학이 있다. 지금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포스텍 등 몇 개 빼고는 대학평가 1등에서 49등 가운데 거의 전부가 서울에 있다. 소위 진료 잘하는 병원도 그렇다. 이런 나라가 없다. 그리고 부산에서 대학 졸업하면 부·울·경 지역에서 취직하고 사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어야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서울로 몰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가 연세대와 고려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경기권 대학 입학성적이 (지방 국립대보다) 더 높다고 들었다.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인재 육성에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과 교육자치를 융합해야 한다. 지금은 따로 돼 있으니까 시·도 지사들이 표에 도움돼야 교육에 관심 갖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는다.
중앙정부도 전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서울과 경기가 훨씬 유리하다. 중앙정부가 그걸 조정해야 한다. 독일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연대세를 내다가 정착되면 끊을 수 있다(Solidaritaetzuschla,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로 서독보다 낙후된 동독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1991년 한 해만 도입했다가 1995년 재도입. 2019년 연방각료회의가 2021년 폐지하기로 합의함 - 기자 주)."
- 기획재정부의 예산권 등도 지방에 이전하고?
"상당부분 해야 한다. 제가 인터뷰 전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다 왔는데, 수도권이야 인구가 많아서 지하철이든 광역전철이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B/C(비용편익)값이 높은데 지방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은 악순환되고, 수도권은 선순환된다.
다들 GTX가 강남을 통과하길 바라지 않는가. 서울은 집중돼서 난리이고, 지역은 소멸되고 있다. 소멸지수 나오는 곳이 100개가 넘는데, 제 고향 남해군이나 경북 의성군 이런 곳이 1위다."
-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으로 수도는 서울'이라고 한 걸 고려하면 헌법 개정을 해야 가능한 문제다.
"87년 체제가 35년이 넘었다. 우리 사회가 바뀌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다. 초등학교 때부터 입던 옷을 성년이 되면 못 입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헌법도 바꿔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기본권에 관심이 많지만, 개헌 하면 권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을 정치인의 권력놀음으로 봐서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은 동의해도, 그 권한이 어디로 가냐를 따져보면 국회니까 동의 안 한다.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
- 그게 개헌의 어려움 아니겠나.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치분권 개헌은 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낸 정부 개헌안에 헌법 1조 3항이 신설됐다(의결정족수에 미달로 자동폐기).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분권국가라고 명시돼 있다."
- 3항이 들어가면 거기에 기반해서 자치분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당장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강하게 통제한다. 이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바로 바뀐다. '경상남도 지방정부'이런 식으로. 경남'지방'경찰청? 지방을 왜 넣는가. 그냥 경남경찰청이라고 하면 되지. 이름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징성이 크다."
"나도 28살에 마을 이장하면서 출발했지만 이준석의 능력주의 동의 어려워"
- 1995년 남해군수 당선 당시 만 35세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으로 주목받은 경험에 비춰 볼 때, '이준석 돌풍'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치권이 훨씬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엄정한 요구의 반영이다. 어쨌든 저쪽이 많이 변화하면, 우리도 혁신 경쟁해야 한다.
또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가 만 35세인데, 대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했다. 우리는 육군대장, 검사장 하다가 당의 정체성은 모른 채 정치를 한다. 이준석 대표가 첫 출발을 어떻게 했든 간에, 국회의원을 안 했지만, 10년 가까이 (정치 경력을) 쌓아오지 않았나. 저도 28살에서 마을 이장하고, 농민회 활동하고 해서 작은 지방정부를 맡을 만한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
다만 이 대표가 말하는 능력주의, 경쟁주의에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00대 1 시험으로 공무원이 된 걸 '내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적했듯 그런 것은 공정을 가장한 부정이다."
- 본인도 경쟁을 거치면서 능력을 증명한 것 아닌가.
"그런 경로를 걸어오면, 사람이 막 저돌적이어야 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 타고난 성격이 토론회에 가도 좀 유하게 나온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쟁력을 묻길래 '이재명보다 훨씬 둥글다'고도 말했다. 한 달 전엔가 어느 여론조사를 봤더니 응답자 이념성향 중 보수와 진보가 각각 26%, 중도는 33% 정도더라. 그걸 토대로 대선을 보면, 각각 30%씩 지지기반이 있고 40%의 중원을 얻으려는 싸움이다. 중원은 둥근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윤석열은 철저한 검찰 기득권자, 대권 나서려면 검증 각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