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제공 새얼문화재단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과거에도 공식적으로 중립국을 검토했다며 '한반도 중립국 통일국가'를 주장했다. 아래는 그의 발제를 요약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미국이 공개한 문서에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후 북진할 때 한반도 중립화 의제가 대두됐다. 핵심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가치평가였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당시 갖고 있기도 뭐하고, 안 갖고 있기도 뭐한 존재였다.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한 나라는 안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한다고 해도 한반도의 가치가 미국 앞에 놓이진 않는다. 미국으로선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고, 그래서 중립국가 얘기가 나왔다.
한국전쟁을 치르며 3배 이상 증가한 국방비 감축을 위해 중립화 방법이 거론됐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를 보면 당이 아이젠하워 미 정부는 중립화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미군 감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립화를 논의했다.
그러나 그 뒤 냉전이 격화하면서 중립화는 들어갔다. 흥미로운 것은 주한미군 철군과 감축 등이 모두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논의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립화를 검토하고, 핵무기 배치를 검토했다.
아이제하워보다 닉슨은 금태환제도를 정지할 정도로 처지가 더 급했다. 베트남전쟁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자, 주한미군 1개 사단을 72년 감축했다. 이때 한국은 자주국방을 검토하고, 핵개발을 착수했다.
아이젠하워는 핵을 통해서 군사력의 가성비 높이겠다는 것이었고, 닉슨은 긴장완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였다. 미국에서 워터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으면 주한미군은 거의 철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닉슨 정부의 대외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트럼프 정책이 유사할 수 있어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는 닉슨 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부시 대통령 부자는 한국군 작전통제권 넘기려 했고, 그전에는 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한국군으로 교체하려 했다. 이는 미군철수로 볼 수 있다. 카터 대통령은 철수하려고 했는데 군부 반대로 못했다.
문제는 주한미군이다. 북한도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했다. 중국에서도 이 문제는 관심사다. 미국이 제안한 중립화가 중요한 힌트다. 비현실적인 얘기였는데, 새로운 주장이 될 수 있다. 남한의 국력은 50년 전과 다르고,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
무리하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여러 열강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평화협정은 남북미가 체결하고, 중립화를 보장하는 방안에 주변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중국은 다자간 협력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