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후이왕후이 중국 칭화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사진제공 새얼문화재단
한반도가 전쟁위기의 상황에서 평화의 기적이 일어났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위험한 시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질문을 해야 한다.
제가 관찰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이 대표단을 보냈다. 남한의 방북이 이어졌고, 그 뒤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한러정상회담에 이어 북러 회담도 열릴 것이고, 북일도 준비 중이다.
이 변화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자외교가 중심이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하는 힘은 김정은 위원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남한 문재인 정부가 조응해 같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남북 모두가 정세 변화의 주동자다.
남북관계 변화에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다자간 회담을 이끌어 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고, 사드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도 완화되는 형국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반도의 국제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일은 19세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구와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이 주도한 이후 한반도는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고립된 북한, 60년대 중국처럼 생존하려 핵 개발"한반도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분단을 맞이했다. 동서 진영(소련 중심의 사회주의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대결) 갈등에 한반도가 연루돼 분단됐다. 그 뒤 한반도는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종식된 냉전과 종식되지 않은 냉전(동북아 냉전)이 중첩돼 있다.
서구 진영에 속한 한국은 반공산주의와 반사회주의가 이데올로기였다. 미국은 세계에 군사기지 900여개를 거느린 패권국가지만, 남한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북한은 위험하고, 이성적인 않은 나라라고 인식됐다.
중국이 (1990년대)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냉전이 다소 완화됐다. 중ㆍ일, 중ㆍ한, 중ㆍ동남아간 갈등이 완화되면서 북한은 고립됐다. 남한과 타이완, 일본, 홍콩, 중국 등이 경제통합을 논의할 때 북한은 한번도 논의 안 됐다. 북한은 무너질 상태로 여겨졌고, 무시됐다.
북한의 상황은 일부분 (1960년대) 중소분열(분쟁) 이후 중국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분열 이후 고립된 상황이었다. 고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주권을 국가를 유지해야 했다. 북은 어려운 시기였다. 다만 동구권과 달리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 해체 이후 동구권이 와해 된 것과 달리 북한은 유지됐던 것은 주권이 있었기 때문이며, 1960년대 중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남한 진보 사회운동 없었더라면 한반도 평화 어려워"북한은 그렇게 외부 압력에 대해 저항력을 키웠고, 남한은 경제 발전을 구가했다. 이제 무력에 의한 통일, 일방적인 한쪽에 의한 통일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관점이 합리적이다.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계속 높아질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없었더라면, 북한이 계속 벼랑 끝 전술을 했더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탄핵한 민의를 기초로 탄생했다. 한국의 진보 사회운동과 밀접하다. 남한의 진보 사회운동의 힘이 없었다면, 평화통일 운동 노력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남북은 분단돼 있지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제 판문점선언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동하는 힘을 갖게 됐다. 그래서 상대방을 멸하고, 통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관계로, 독일처럼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