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베이비빌리지 '마을과 아이들'.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2007년은 황금돼지해, 2010년은 백호해,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해다. 출산 장려를 위해 해마다 붙여진 수식어도 다양하다. 이때마다 출산율은 반짝 회복되다가 또다시 감소했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사실상 10년 동안 답보 상태다.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10년 전에 비해 현저히 회복돼 OECD 평균 합계출산율 2명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OECD 국가들 중 여전히 꼴찌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1년을 남기고 만5세아의 무상보육을 시작한다. 지난해까지는 자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었던 것을 올해 3월부터는 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가정에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만5세아 무상보육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보육비 부담이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안을 내었다가, '무책임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만0-5세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취학전 공교육 확립의 기회로 삼아야이번 만5세아 무상보육에는 보육비 지원 외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도 들어있다. '누리과정'이라 하여 전체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루 3~5시간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도록 하는 공통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5세아 교사는 별도로 마련된 누리과정 교육과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취학전 공교육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지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우선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관리 체계가 다르다.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로 운영되어 감독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교사양성과정부터 보육과 교육과정도 차이가 난다. 대표적으로 보육시설은 종일제, 유치원은 반일제 운영이 기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내용을 동일화시키기에는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교사의 자기계발 시간, 임금 등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은 차이가 있다. 학부모의 부담 정도도 그렇다. 보육시설의 비용은 표준보육비용이 정해져 있고 기타비용에도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유치원은 별도의 규정 없이 시장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정부가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 해도, 사립유치원 5세아 가정의 추가 부담은 20~30만 원이 넘는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과정에서 누리과정이 잘 시행될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질지, 5세 담당 교사에 대한 처우는 동일하게 맞춰질지 등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다.
만0~2세아의 무상보육 예산도 통과되었지만, 성급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겪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2세아의 경우 보육료를 차별없이 지원해주게 되었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다수의 영아에는 차등적 양육수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0~2세아의 절반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조부모와 친인척 등에 맡겨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만0세아는 72.1%, 만1세는 48.3%, 만2세는 28.8%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만0~2세아의 양육수당을 보육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보편화하는 것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양육수당 예산이나 지원 정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만3~4세아 보육료 지원은 여전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
양육수당 범위 제한적, 안전한 보육시설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