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우선, 2011년의 고용지표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만큼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비교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실제보다 위축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경제가 나쁠 때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면 실제보다 과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1년 경제성장률 3.8%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4% 수준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UBS의 경우 1.9%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유럽경제의 침체와 아직 남아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셋째,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11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 반해, 제조업의 경우 후반기에는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011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넷째, 유럽의 위기로 인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고용 규모를 축소하게 만든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앞서 이야기 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성장률 둔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고용 증가세 2011년 보다 둔화... 정부의 '청년고용 실질적 대책' 필요
이런 요건들을 고려할 때 2012년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어, 취업자 수는 지난해의 40만 명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 지난해 취업자 수 증대에 한 축을 담당했던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증대는 2012년에도 계속되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고용증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략 400만 명 수준에서 취업자 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의 경기침체가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제조업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인원 증가나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고용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제 지난 금융위기 시기 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정책은 단기적이지만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증대를 가져와 고용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실제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과 같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의 고용을 80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취업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올해 선거를 고려했을 때 정부는 여전히 고용지표의 양적 증가에 집중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