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연기군의 이상한 아파트 사업 승인

청원서류 위조에 교통영향 평가도 엉터리... 주민들 "잘못된 개발 승인하다니"

06.07.24 19:11l최종 업데이트 06.07.24 19:15l

▲ 연기군 신안1리 주민들이 충남도의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을 규탄하며 충남도청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고층아파트 건립저지하다 마을 이장이 된 강수돌 고려대 교수.

ⓒ 오마이뉴스 심규상

"고층아파트 짓지 말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나요?"
"시골마을에 고층아파트 짓는게 발전입니까"

한 건설사의 고층아파트 건립에 반대해 1년여 동안 싸워온 충남 연기군 신안1리 주민 50여명이 25일 충남도청 정문앞에 주저 앉았다.

충남도가 지난 11일 마을 중심에 15층 아파트 1000여 세대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대림건설)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다.

조치원읍 외곽(고려대 서창캠퍼스와 홍익대 캠퍼스 사이)에 위치한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중심에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이 알려지자 대책위를 구성하고 연기군과 충남도를 상대로 1년여 동안 허가반대를 요구해 왔다. 마을의 발전대안이 고층아파트보다는 '생태문화 도시'가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주민들은 이날 "아파트보다는 공원화 또는 대학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연기군수와 도지사의 당초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아파트 사업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공무원들의 처사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견수렴 전무... 교통영향평가도 엉터리"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사업이 헛점 투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우선 아파트 건립과 관련 사전 주민총회나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듣는 공식절차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가 2004년 5월까지만 해도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1종지로 입안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같은 해 6월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명의와 도장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허위 청원서류를 제출해 해당 부지를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마을에 사는 강수돌 고려대 교수가 마을 신임이장으로 선출돼 고층아파트 건설 반대운동을 진두지휘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연기군은 허위 청원서류임이 밝혀진 뒤에도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지를 고수해 왔다.

충남도는 또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켜 민원을 샀다. 건설업체측이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아파트준공 후 5년동안 모두 8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별다른 지적없이 심의를 통과시킨 것.

군수·도지사의 언행불일치

▲ 신안1리 주민대표들이 충남도 건설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층아파트 사업승인에 항의하고 있다.

이기봉 연기군수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언행불일치도 주민들에겐 상처로 남아 있다.

이 군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15층 아파트는 물론 5층 아파트도 반대한다, 저수지도 있고 경관도 좋으니 공원처럼 가꾸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군수는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통해서 "신안1리 개발은 아파트 단지보다는 공원화 사업이나 대학문화촌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 전 지사도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이 군수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충남도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수 의견서'에서는 '최종 결정권한은 충남도가 갖고 있는 만큼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 주민들 "이제부터 시작... 끝까지 저지할 것"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믿었던 심 전지사 마저 아파트 사업을 최종 승인해 약속을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시장·군수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결정되면 상급기관인 충남도는 사실상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연기군이 민간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입안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승인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끝까지 싸워 고층아파트 건립을 저지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수돌 이장(고려대 교수)은 "고층아파트 건립반대 싸움은 우리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개발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사는 이땅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막개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사업승인 즉각 취소 ▲토지용도 재검토를 통해 해당 부지 1종지로 변경 ▲생태적인 대학문화촌 창조 지원 ▲모든 개발사업시 주민의견 의견 공개수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주민들은 신임 이완구 지사의 면담을 요구하다 내주 경 대표자 면담을 약속받고 오후 12시 반경 자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