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에 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정의를 두고 ▲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과 뒤처진 사람도 출발선에 나란히 설 수 있게 국가가 부축해주는 것 ▲ 경쟁과정에서 특권이나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 운이 나쁜 패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개혁 강조... "사법 개혁과 노사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안철수 원장은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인 불공정의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재벌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텄다"며 "재벌 체제는 교육, 청년문화,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부분에 그늘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을 위해 "경제 양극화의 정점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으니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투가지본으로부터의 방화벽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게 만드는 등의 행정 개혁이 시급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했는데,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견제정치를 두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의 폐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사개혁도 함께 이뤄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동시에 개혁돼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 해체 주장에 대해 "자기회사에 노동조합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업이 '재벌조합'격인 전경련에 속해 활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전경련이 실리콘 밸리 기업인 모임처럼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해제'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순환출자, 유예기간 주되 단호히 철폐해야"

그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금산분리(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안 원장은 "기업의 선의를 그냥 믿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놔두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원장은 순환출자(여러 기업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으로 서로 투자해서 대주주가 적은 지분을 갖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금지도 강조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차총액제한제(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없앴다 부활했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말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 원장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푼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긴 그동안의 정책을 반성하고, 인위적 부양책들을 다시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