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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원들. 지난 2월 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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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에 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사가 파업하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상황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원장은 언론사 파업에 대해 "진실을 억압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있어선 안 되고, 있다면 차단해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모두의 미래를 위해 계속 사명감을 갖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공영방송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과 무관한 전문가를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시스템을 흔들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원장은 MBC노조 파업에 대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에 의한 여론 왜곡에 대해 "언론 종사자 스스로가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하고, 언론사들의 상호 비판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SNS를 통한 대안 언론활동이 기성 언론을 자극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집회 봉쇄는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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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 '2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및 MB식 교육정책 폐기 전국대학생행동' 당시. 살수차(물대포)를 동원해 청와대 방향 골목길을 봉쇄한 경찰병력을 배경으로 한 관광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는 시민 집회를 경찰력으로 봉쇄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오늘날 정부가 사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지난해 G20 개최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를 처벌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G20 회원국이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나 부패지수는 국격에 맞지 않게 낙후돼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더욱 후퇴했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도 그렇고 외국에서 보는 판단도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언론 등의 흑백 논리는 더욱 심해졌다,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느냐 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어 "국가기관이 인격체도 아닌데,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SNS 규제 강화 목소리에 대해 "부작용을 법으로 막으려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긍정적 힘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악의적 목적으로 악의적 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며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자정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네티즌들의 성숙한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