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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출간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간 '안철수의 생각 -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제정임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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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스웨덴에 대해서는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더라"며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히면서 증세 등 복지재정 확충 방안도 피력했다.

안 원장은 19일 펴낸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자신의 복지국가 구상을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 건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복지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돌봐주는 사후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토대"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복지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원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장애인이나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지금부터 보육·교육·주거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보육과 건강 등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일보한 복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육·의료 등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와 관련, 안 원장은 "등록금과 급식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교복·학습교재 등도 무료로 지급이 돼야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상 아동의 30%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경영난을 겪는 민간시설을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인수하고 교사들을 국공립시설에 채용하는 방법 등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도 안 원장은 "국공립 의료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10% 남짓에 그칠 정도로 의료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료를 민영화·영리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60%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증세는 불가피, 실효세율 높이고 법인세 구간 조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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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5월 30일 저녁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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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확대가 재정 건전성 위기를 부른다는 시각에 대해 안 원장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좀 늘리자는 얘기를 두고 재정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조세부담률도 우리나라는 GDP의 20% 남짓인데, OECD 평균은 26%, 사회보험 등을 합한 국민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5%, OECD 평균이 35% 정도"라며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탈세가 드러날 경우 탈세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벌금제를 도입하고, 납세자료를 공개해 탈세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법인세율 자체는 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효세율을 낮추는 각종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안 원장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만든 제조들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며 "세제혜택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