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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는 오른 경유값으로 인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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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2일 밤 11시]

13일 새벽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보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12일 저녁 7시 반 서울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운송료는 당사자 간 문제이고, 고유가 대책은 할 만큼 했다고 밝혀 대화가 무산됐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류대란이 우려된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하여 초기부터 강경 대응하고 운송거부 차량엔 유가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이른 시일 내의 사태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민주노총은 바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화물연대 파업의 파괴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이전, 오는 16일 파업에 들어가는 건설노조와의 연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파업 시기가 겹칠 수밖에 없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구체적인 전술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대란 현실화... 부산 북항, 한계 상황 넘어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2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주요 사업장과 항만에서 운송차량 4528대가 멈춰 섰다. 특히 평택, 당진항의 경우 운송률이 평상시의 43%대로 떨어졌다.

부산항의 경우 화물이 적체되면서 컨테이너 적치장에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전체의 25% 아래로 떨어졌다. 평상시보다 14% 이상 내려간 것. 부산 북항의 경우,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전체의 15%밖에 남지 않았다. 한계상황인 20%를 이미 넘어섰다.

광양항에선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이미 12일 오후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가 컨테이너 부두를 운행하던 화물차량이 멈춰서 하역과 운송 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집단운송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촛불시위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까지 겹치면 국민이 더욱 불안해하고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후 화주업계 간담회를 통해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지만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화물 운송을 정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해 사태의 빠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화물수송과 관련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에 나섰다. 지난 6월 9일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에서 차관으로 높였다.

정부는 "대체수송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현재 79개 열차 1975량인 철도수송을 임시화물열차 4개 100량을 투입하여 매일 200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뜻함)를 추가 수송토록 하고, 부산항과 인천항간 연안 컨테이너 선박을 편성하여 연안해운 수송의 경우, 매일 175TEU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차주단체 차량 약 500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9000TEU를 수송하고 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동원해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보다 채찍 선택한 정부, 초기부터 강경대응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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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의 파업에 정부가 강경책으로 맞서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지부 한국철강분회의 파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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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당근'보다는 '채찍'을 선택했다. 정부는 ▲ 운송거부에 동참하는 화물 운전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하여 초기부터 강경 대응하고, 운송거부사태가 국가적 경제위기로 확산 우려 시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이 따른다. 지난 2004년 1월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은 없다. 화물연대는 이미 "터무니없는 법이다, 따르지 않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등 물류자본에게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화물연대와의 집중적인 교섭 전개와 타결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운임제도 등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교섭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두 가지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집중적인 교섭과 타결,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면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적인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