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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월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건교부장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분양가 인하,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산 정책의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정부가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의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확대 요구에도 공개 반대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달 초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미경 당 부동산 대책특위 위원장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반값아파트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면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가장 첨예한 입장 차이는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확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병원 차관 "원가공개 부작용 크다"
@BRI@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이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시민단체의 원가공개 확대 요구에도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박 차관은 "분양원가 공개는 코스트(비용)를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며 "다만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땅값까지 공개하게 돼 기업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높은 분양가는) 생각과 달리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땅값의 문제"라며 "실제 집값이 차이나는 것은 건축비가 아니라 땅값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2월 임시국회 때 원가공개 입법화"
반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부동산 대책특위는 원가공개 확대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경 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계속 밀어붙여 2월 임시국회 때 입법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건대 원가공개 확대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이 뜻을 분명하게 밝혀도 따르지 않고 여당이 요구를 해도 따르지 않고 정부가 관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식으로만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최근 "분양 원가 공개를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부에 대해 쉽게 넘어갈 수 없다"며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대통령 약속 깬 정부관료 퇴출을"
이에 따라 이달 초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당정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3차 당정회의에서도 원가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당정은 이달 초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참여한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처럼 당정이 원가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원가공개 약속을 한 마당에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 관료에 대한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민과 약속해온 원가공개 의지마저 정부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을 국민 기만극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개발관료를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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