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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2일에도 찬반 공방을 이어갔다.
개정안 표결시 반대표를 던진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적인 실익보다 부작용이 많다"면서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이 의원은 부결된 재외동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실효가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파렴치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부결 파문 이후 재외동포법 수정.보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재외동포에게 많은 이익을 부여하고 병역 면탈자에게는 더 많은 제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작해서 개정안을 폄훼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부결시켜 놓고 반응이 안 좋으니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병역기피 국적포기자에 대한 불이익 지침이 있다는 지적에는 "법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해서 한정시키자는 것"이라면서 "(법사위) 소위에서 이미 제기돼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표결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개정안 통과시 우수 해외교포 인력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해외에 사는 특수한 인재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내에 머리 좋은 아이들은 왜 군대에 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외동포법 부결 후폭풍에 따라 우리당은 전날 재외동포법 수정 또는 보완 방침을 밝혔고, 홍준표 의원도 부결 법안 재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j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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