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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출간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간 '안철수의 생각 -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제정임 엮음)
19일 출간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간 '안철수의 생각 -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제정임 엮음) ⓒ 김영사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스웨덴에 대해서는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더라"며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히면서 증세 등 복지재정 확충 방안도 피력했다.

안 원장은 19일 펴낸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자신의 복지국가 구상을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 건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복지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돌봐주는 사후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토대"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복지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원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장애인이나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지금부터 보육·교육·주거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보육과 건강 등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일보한 복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육·의료 등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와 관련, 안 원장은 "등록금과 급식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교복·학습교재 등도 무료로 지급이 돼야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상 아동의 30%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경영난을 겪는 민간시설을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인수하고 교사들을 국공립시설에 채용하는 방법 등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도 안 원장은 "국공립 의료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10% 남짓에 그칠 정도로 의료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료를 민영화·영리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60%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증세는 불가피, 실효세율 높이고 법인세 구간 조정 검토해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5월 30일 저녁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5월 30일 저녁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복지의 확대가 재정 건전성 위기를 부른다는 시각에 대해 안 원장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좀 늘리자는 얘기를 두고 재정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조세부담률도 우리나라는 GDP의 20% 남짓인데, OECD 평균은 26%, 사회보험 등을 합한 국민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5%, OECD 평균이 35% 정도"라며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탈세가 드러날 경우 탈세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벌금제를 도입하고, 납세자료를 공개해 탈세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법인세율 자체는 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효세율을 낮추는 각종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안 원장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만든 제조들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며 "세제혜택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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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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