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민중총궐기 집회와 프랑스 테러 사태를 연관지어 '복면시위 금지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면시위 금지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던 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2007년 1월 2일 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룬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8년 만에 유사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사를 다시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
▲①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노점상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② 청와대앞에서 대통령 규탄 시위를 벌이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 오마이뉴스 이종호
▲③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④ 짙은 황사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진압에 나선 경찰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⑤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아인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⑥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여의도 시위에 참석한 할머니 비정규노동자.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⑦ 시위도중 사망한 고 전용철ㆍ홍덕표씨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고 나오는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⑧ 비가오나 눈이오나 거르지 않고 일본대사관앞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정대협 할머니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⑨ '탄핵무효 민주수호' 마스크를 쓰고 구호를 외치는 집회참가자. ⓒ 오마이뉴스 남소연
▲⑩ 마스크와 인형분장을 하고 손님을 불러모으는 남산 식당가 직원들. ⓒ 오마이뉴스 안홍기
| 2007-01-02 16:42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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