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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아킬레스건이면서 미국과 EU 서방 국가가 중국 압박용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2002년 2월 중국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장저민(江澤民) 주석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인권과 종교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중국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바 있다.
 |  | | | ▲ 한 자전거도둑 혐의자가 사복경찰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후에 포박되고 있다. | | | ⓒ 김대오 | 또한 미국은 1990년 UN인권위원회 46차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에 대한 표결안을 제출한 것을 필두로 모두 11회나 UN 인권위가 중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지난 15일 열린 UN 제60기 인권회의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발의하였으나, 찬성 16표, 반대 28표, 기권 9표로 부결되었다. 중국 내 언론들은 미국이 대선용으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분노하면서도 11회나 미국의 의도를 좌절시킨 것에 고무된 모습이었다.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과감한 개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올해 3월 폐막된 10기 전인대회 2차 회의에서는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했다.
인권 조항의 헌법 명시는 세계 40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이는 법적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 외에도 헌법 산하 법률의 제정 및 연구기관 신설과 보충 효과 그리고 중국인의 인권의식 향상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또 국제인권헌장, 사회극빈층 보호공약, 종족주의반대공약, 극형반대공약, 난민지위문제공약, 국제인도주의공약 등 21개 UN 인권공약에도 가입했다.
중국의 인권전문가 리우원종(劉文宗) 교수는 중국 내 일련의 인권 개선 조치에 대해 "결코 유행처럼 다른 나라를 따라 하는 것도,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내부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분위기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과 함께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의 높아진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이 파룬궁 등의 종교탄압, 티베트-신강의 소수민족 탄압, 민주인사 탄압, 사형제도 등 극형제도 존속, 한 자녀 낳기의 반인륜적 가족계획,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호구 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보이콧 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 | | 2003년 중국인권백서 | | | |
<2003년 인권백서 주요 통계자료>
1. 1인당 GDP 1000달러 돌파(9.1%증가)
2. 인터넷사용자 7950만 명(세계2위)
3. 사회극빈층 개혁개방전 2.5억 명에서 2003년 2900명으로 감소
4. 임상진단 환자의 사망률 6.5%(세계평균 9%)
5. 2003년부터 4년 동안 에이즈 퇴치를 위해 17.5억위엔 투자 계획
6. 중국인의 평균수명이 신중국 성립 이전 35세에서 71.4세로 높아짐
7. 국유기업 해고 400만 명 재취업
8. 청장년층의 문맹률 5%(전체 문맹률은 20%이상)
9. 노약자, 극민층 등에 지급한 사회보장기금 700억위엔(19.9% 증가)
10. 2003년 11월에서 2004년 2월까지 농촌노동자들의 밀린 월급 240억위엔 지급
11. 소수민족지구 총생산량 11000억위엔, 11.1%증가, 전국평균보다 높음
12. 중국내 성경책 인쇄부수 3000만 권
13. 5년 내 농민세 폐지 / 중국국무원 발표자료 참조 | | | | |
한편 지난달 30일, 중국 국무원은 <2003년 인권백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자평했다. 가시적인 통계자료상으로 중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중국인들을 만나보면 ‘중국에 인권이 있나?’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중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심각한 인권의 부재는 공무원들과 경찰들의 폭력적인 언행에서 비롯된다.
한 택시기사는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을 때리거나,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를 보면 중국에 인권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탄식했다. 중국도 법적으로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혐의자 검거 과정에서 그야말로 무자비한 폭력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모든 비판과 반론에 귀를 막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파룬궁 문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호구문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문제, 개인적인 선택사항인 자녀양육을 국가가 규정하는 한 자녀 낳기 정책,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탄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중국의 인권문제를 더욱 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등 중국의 신지도부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불균형발전론’인 선부론(先富論)을 접고 발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인본주의 균형발전론’를 주창한 바 있다. 경제적 급성장 이면에 극심한 도농격차, 빈부격차, 실업,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건설을 유일한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온 중국이 이제라도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중국이 안고 있는 인권문제 중에는 중국이 국가적으로 가장 경계하는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아 그 해결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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