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여당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연일 언론 편파성과 불균형을 주장했다. 정부는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새로 지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은 KBS에 대해 "재건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위헌 지적이 있음에도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선 전 두 사람의 대화 녹취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응징'도 있었다. <뉴스타파>와 해당 사안을 인용보도한 언론 이야기다. '허위 사실을 인용해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와 JTBC 뉴스룸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받았다. <뉴스타파>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자체도 언론 손보기에 발을 맞췄다. 교통방송(TBS)에 지원되던 서울시 예산은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중단이 결정됐고, 진행자는 방송국을 떠났다. 비단 TBS뿐만 아니다. MBC와 KBS의 일부 진행자들에 대한 살생부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된 모양새다.
따지고 보면 언론 손보기는 2022년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발생한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부터 시작된 것 같다. 대통령실은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조치를 단행했고,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이에 "무엇이 악의적이죠?"라고 해명을 요구했던 기자는 이제 더 이상 정치 뉴스를 전하지 않는다.
정부는 과감했다.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사장, 이사진 등의 인적 구성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에 의해 큰 변화를 앞둔 상황이다. 그 사이 KBS 수신료 별도 징수는 이미 실행 중이다. 준공영방송 YTN은 최근 3200억 원을 써낸 기업의 소유물이 되기 직전이다.
포털도 힘들다. 다음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과 관련해 중국 측 응원 클릭이 많이 발생하자 '차이나 게이트'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여당과 보수언론이 '알고리즘 변경 의심'을 보내던 네이버에는 10월 6일 방통위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나열하기만 해도 숨가쁘다. 중간중간 빠진 사건도 있다. 이상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 분야에서 벌어진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모든 일이 '올바른 언론' '자유민주주의에 걸맞은 언론'을 위한 여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관점과 정책이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면 정부 출범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언론이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좋다'는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주관적 지표다. 그러나 언론의 궁극적 가치와 핵심 속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판단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듯하다. '언론'에 빅데이터상 자연스레 따라붙는 연관어들인 '언론의 자유' '팩트체크와 가짜뉴스' 그리고 '언론의 중립과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우리 언론을 평가해보자. 정말,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 언론은 좋아졌나.
하락하는 언론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