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국회,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자. 우리 회사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다행히 대부분의 가맹점이 크고 작은 지원금을 받았다. 문제는 우리 회사 즉, 본사였다. 우리 가맹점이 정부의 지원금과 손실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회사 매출이 오를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 매출은 가맹점들이 매월 지급하는 '로열티(정기적 가맹금)'가 유일했고 가맹점 매출과 연동되는 '정률제'였다. 따라서 코로나 기간 중 가맹점 매출이 하락하자 본사의 매출도 하락했고 작년 말, 로열티로는 회사 경비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우리 회사가 회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에 의한 가맹점들의 매출 상승뿐이었다.
그 모든 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할 때다
이 기사를 쓰는 도중에 일본발 기사 하나가 전해졌다. 최근 일본이 예전 일본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말도 많이 들린다. 그런데 코로나 재난 한복판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는 그 기사 속 그들이 그저 부럽기만 할 뿐이었다.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방역정책에 따른 직접적 피해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물론, 외식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명목으로 차고 넘치게 지원한 결과(정말 못 받으면 바보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최근 일본의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57년 만에 도산 건수가 가장 적었다는 것이다(<파이낸셜뉴스>, 2.13. - 도쿄서 음식점 운영한 A씨, 2년간 코로나 지원금 1억6천만 원 받았다는데...).
물론 이 기사는 일본 내부의 우려도 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세계 최고이며 현재의 상태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라고 말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후보들의 모든 주장을 지금 당장 실행하면 된다.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피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 얼마를 줘야 하냐고? 50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100조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최대한 빠르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글까 말까 고민만 하면 50조가 아니라 100조짜리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산 사람들만 즐기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제사 음식'이 될 뿐이다.
'추경안, 특별회계' 이런 고민은 '기술 관료, 정치 기술자' 여러분의 몫이다. 배가 빙산을 잘 피해서 가도록 당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발휘할 때다. 그러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고액 연봉을 주는 것이다.
즉흥적 정책이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2016년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개정되기 시작한 '가맹사업법'이 현재도 아직도 그 모양인 것을 보면 법 만들어지길 바라다 숨 넘어갈까 걱정된다. 일단 살려 놓고 그 사이 누더기 법을 보완해주길 바란다. 심상정 후보의 주장처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꼭 포함되도록 말이다.
모래를 한 움큼 쥐어 보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는 반드시 생긴다. 마찬가지로 정책이 아무리 꼼꼼해도 모든 소상공인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난의 최후의 보루는 사회복지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재난에 쓸려나간 소상공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경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같은 강화된 사회복지제도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원로 정치가 '토니 벤'의 명언을 우리 후보님들에게 전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신념(faith)이란 당신이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정책(doctrine)이란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둘은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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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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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모두 맞는 말 했다, 그러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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