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7세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
"변화를 선택한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변화의 바람은 시작에 불과하다. 점점 더 강하게 불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디지털, 그린 경제 주체가 탄생하는 정치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낙수효과론, 분수효과론을 넘어 새로운 강한 복지,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신 정치주체가 탄생해야 한다. 남북분단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주체가 탄생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반도가 주인공인 시대를 만들어낼 정치변동의 드라마를 써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든 당 지도부가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예외 없이 현역 12명에 탈당을 권고한 것은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개개인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선당후사(先黨後私)'란 각오로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해명이 되면 당과 함께 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이 사례가 여의도 전체를 덮치겠구나, 거대한 태풍이 시작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국민의힘도 피해 가지 못할 거다.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이었던 한국 사회가 '땅의 시대'에서 '땀의 시대'로 이행한다는 걸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의도에서 시작된 태풍이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택 통한 자산형성 욕망을 너무 작게 보고 무시했다"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정책실패를 맛봤다. 공통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공통 원인은 김수현(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이란 분이 있고, 이 분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는 거다.
이번 국회에서 주택 공급 논쟁을 치열하게 해봤다. 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정부는 안 오른다, 심지어 내릴 거라고 했다. 저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공급해도 투기세력이 다 가져간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깨달았다. 주택보급률의 허상을 깨야 한다. '주택보급률 104%' 숫자를 보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들이 가진 집은 소득 1만불 시대의 집이고 지금은 3만불 시대라는 게 문제다. 시대에 맞는 대량공급이 필요하다.
두번째, 우리는 주거문제를 너무 복지문제로 봤다. 주택을 통한 자산형성 욕망을 너무 작게 보고 무시했다. 집 가진 사람들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만큼 집값 역시 올랐다. 여기까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선 부동산에 큰 출렁임이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특목고 폐지 정책으로, 대안을 찾아 강남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올랐다. 또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대량 매집이 일어났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일자리 문제, 교육·돌봄 문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한 가지가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르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 국가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하지만 그 돈이 일자리 창출과 질좋은 주택 공급에 쓰이지 않고 있다. 국가는 부자이고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다."
- 일자리 문제, 교육·돌봄 문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같이 가도록 할 복안은 있는가.
"물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대량공급 이 두 가지가 핵심수단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과 교원공제회가 가진 재원 1970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우리의 삶은 안정화하면서 공급량도 빠른 시간 내에 높일 방안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거공급으로 일자리와 주택문제, 교육과 돌봄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이다.
미국 MIT와 하버드처럼 대학도시를 만들자. 지방 국공립대는 굉장히 땅이 많다. 첨단기업들이 대학으로 들어가면 일자리가 생기고, 학교 안팎에 주거단지를 만들면 일자리와 주거, 교육이 동시에 해결된다. 수도권에선 서울의 홍릉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경희대 인근을 고밀도 개발하는 거다. 지방으로 가면 대전의 KAIST와 충남대, 부산의 부경대, 광주의 전남대 등을 중심으로 조성할 수 있다.
주택과 교육, 돌봄이 함께 있는 복합 주거방식도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위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서울 시내 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건폐율이 9% 미만인 학교가 무려 44개나 된다. 이런 학교들을 주거 복합화하자.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미 비슷한 사례도 있다. 일본 도쿄 도시마구청 청사는 1~9층은 구청이고 10~48층은 아파트다.
또 서울 용산공원 100만 평 중에 20만 평에 주택을 공급하고, 마곡-김포-고양을 연결해 미래 주거단지나 산업화단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기준이다. 지금은 비행기가 당시보다 훨씬 더 성능도 좋아졌으니 안전문제 없이 이 부분을 완화해 고밀화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만 해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60조 원이라더라. 미국 JFK공항과 대만 숭산공항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다 결정하는 시대 끝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