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지난 10월 14일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지난 10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22년에 돌려주길 거부했다. 혹을 떼기는커녕 더 붙이기까지 한 셈인데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채우기 위해 한국의 추가적인 무기획득을 요구했다. 이에 서욱 장관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무려 15년을 준비한 '전작권 환수'가 기약도 없이 무기구매만 강요당한 체 물거품이 되는 참담한 순간이다.
2012년 4월에 돌려받기로 합의한 전작권을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조건은 '한국군군사능력, 북핵·미사일대응능력, 적절한 안보환경' 등 계량이 불가능한 것들로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무산시킨 결정이었다. 전작권을 돌려받고 싶지 않았던 정부와 '전략적 유연성'에서 '아시아로의 회귀'로 전략이 바뀐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그런데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 대신 트럼프 정부의 선의에 기대는 결정적인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참담한 현실이다.
'묻지마' 무기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