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코로나피해 실태 및 정부 정책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위원이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와 해고 위기
지난 11월 10일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임금이 약 40만 원 감소하는 등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회사폐업, 장기무급휴업, 해고 등 고용불안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이스타항공은 전체 직원 1700여 명 중 600여 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코로나19로 인해 강제휴직 상태였던 한 승무원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실업을 겪고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해고위기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동자 또한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을 정부 관계자들은 알까.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지난해 대비 5.5% 인상해 52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도 없었고 남북군사합의도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보다 1.5배나 많은 액수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코로나 민생지원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면, 국방예산 대폭 인상은 당연하다는 태도다.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묻고 싶다.
지난해 대비 국방예산 인상액은 2조7647억 원이다. 기존의 국방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상된 예산만큼이라도 줄여서 코로나 위기 속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민중을 위한 예산으로 더 확보할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