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방예산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무려 127개 분야, 약 12조 4천억 원 규모이다.
국방부 보도자료
이처럼 비정상적인 국방예산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무기 체계 도입 비용으로 책정된 방위력 개선비 부분이다. 내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는 약 17조 원 규모로 전체 국방예산 중 무려 32.2%에 달한다. 이중 미래의 무기 도입을 준비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무려 127개 분야, 약 12조4000억 원 규모다.
무기도입에 사용되는 예산에서 쉽게 접하는 단위가 '조'이다 보니 실제 그 단위가 얼마나 큰 지 실감을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모을 수 없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큰 액수라는 점이다. '1' 뒤에 '0'이 12개나 붙어 있으며, 하루 55만 원씩 써도 무려 5000년을 써야 다 쓸 수 있는 규모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자세히 살펴보면 전차, 장갑차, 다련장 등 기동화력 무기체계 양산 및 구매 사업에 약 2조9000억 원, 이지스 구축함, 경항공모함으로 변경된 대형수송함, 핵잠수함 추진이 유력한 신형잠수함 등 함정무기체계 양산 및 구매 사업에 약 2조5000억 원, F-35A, 공격용 상륙기동헬기, 대형공격헬기 등 항공무기체계 양산 및 구매 사업에 약 3조6000억 원이 편성돼 있다. 대부분 북한의 핵·WMD 대응 전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기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핵잠수함, 항공모함 도입 등에 배정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