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지재단 앞 복도에 걸려있는 걸개그림.
장재완
이렇게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업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오마이뉴스>는 대전복지재단의 '동복지지원단' 사업별 결산 보고를 단독 입수, 총 5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불용액 출처를 상세 분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동복지지원단 사업 운영 예산은 총 17억9600여만 원이다. 이 중 집행된 예산은 12억1700여만원으로 5억7800여만원이 남아 32.2%의 불용률을 기록했다.
동복지지원단 운영 사업은 크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등 3가지 분야다. 분야별로 4~5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돼 총 14개 사업이 추진됐다.
우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의 전체 불용액은 1억1800여만 원으로 불용률이 57.4%에 이른다. 또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의 전체 불용액은 4억1000여만 원 불용률 28.0%를 기록했고, 마지막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사업'은 전체 불용액 4800여만 원으로 불용률은 39.0%다.
가장 큰 불용률을 기록한 세부 사업은 '민관협력기반사업 컨설팅' 사업으로 무려 74.6%였다. 그 뒤로 '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지원' 사업이 74.3%, '우수사례발굴 동영상 제작·홍보' 사업이 66.6%, '사례관리협의체운영' 사업이 66.0%의 불용률이었다. 14개 사업 중 불용률 50%가 넘는 사업만 6개나 된다. 불용액 규모로 보면, 2억8000여만 원(불용률 28.9%)을 남긴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이 가장 규모가 컸다.
이에 대해 "대전복지재단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전 복지계의 중론이다. 대전의 복지현장과 소통해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추진되지 못하면서 불용액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회복지지설 경영컨설팅' 사업도 컨설턴트로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과 재단이 갈등을 빚으며 사실상 일부 사업이 중단됐다. 현장에서는 "복지재단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전복지재단 "대전시가 사업내용 변경해 불용액 커져"
관련해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시가 추진 사업 내용을 변경해 당초 지원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과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약 3억 5000만 원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민관협력 사업의 파트너인 민관기관에 대한 위탁평가가 상반기에 몰려있었고, 교육과 컨설팅 대상인 민간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면이 있어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 컨설팅'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연계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 '우수사례발굴 동영상 제작·홍보 사업'도 이미 다른 예산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했기에 이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지원'의 경우에는 위기사례 대상자들의 의뢰가 부족하고, 의료비 등의 지원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경우, 협의체 운영을 당초 목표 10회보다 3회나 초과 운영했지만 공공부문에 근무하시는 위원들에게 수당지급을 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했고,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성과검증 기초연구'의 경우 공모사업 추진시기가 짧아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을 하는 데 재단 중심이 아닌, 민간부문과 최대한 소통하고 협력하며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는 "복지재단과 일부 사업의 축소를 협의한 것 맞지만, 그로 인해 줄어든 예산은 2억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전시의 사업 축소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