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시민활동종합센터 안내판이 건물에는 시민활동종합센터, 복지자원봉사자센터, 장수건강센터, 마을경관만들기센터가 함께 있다
류양선
부러웠다. 비판적인 시민단체는 압박하고 '어버이연합' 등의 관변조직은 방관하는 우리 정부를 떠올리니 아직도 우리가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민단체를 모두 용인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극우나 극좌 같은 극단적인 세력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이라는 한계에 극우 시민단체가 보수인 양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펼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고 현재 보이는 일본의 시민사회 모습이 마냥 부러운 것만도 아니었다. 1980년대 이후 그들이 미시적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거시적 역할을 줄여온 결과, 그들은 현재 급속도로 우경화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의 시민사회가 1960, 1970년대 가졌던 정치성을 잃지 않고 국가를 감시해 왔다면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쉽사리 평화헌법을 수정하려 들고,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고집하려 할까?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일본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부러움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중앙정치와 분리된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아닌 듯했다. 특히 우리처럼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시민사회마저 탈정치화된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빨리 사회가 극우화되는 길일 것이다.
요컨대 교토NPO센터에서 마주친 일본 시민사회 모습은 우리의 미래이자 또한 우리가 극복할 모습이었다. 오늘날 많은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탈정치를 고민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맹목적인 정치적 중립이나 탈정치는 궁극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탈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