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대학생기자단 2기 단체사진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기사를 쓴 대학생기자단 2기의 모습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정책은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은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로 읽혀 논란이 된다. 왜 청년이 도움을 받아야 할까. 민달팽이유니온의 권지웅 대표는 청년 시기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청년 시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신체가 건강하며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여겨졌고 일정 정도는 맞았죠. 하지만 지금 사회가 단순히 노동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청년 문제는 청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을 지원할 구체적인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은 당장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 높은 등록금, 불안정 고용, 저임금, 불안정한 주거 조건 등 청년에게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권지웅 대표는 자산을 갖지 못한 평균의 청년들이 최소한의 안전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결혼하고자 하는 것,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등 몇 가지 권리들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렸던 권리다. 청년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다.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찾는 것이다. 청년 정책은 청년을 지원하는 게 아닌 권리 보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유념할 점은 청년 정책에서 청년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활동가 모두 청년이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입법 활동을 할 때 청년활동가는 한계에 부딪힌다.
권지웅 대표가 처음 마련한 정담회에서 만난 서울시 공무원은 참석하는 데만 의미를 두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추진한 한영섭 센터장도 시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며 정책 기준이 수정된 데에 아쉬움을 느꼈다.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국장도 청년들의 절실한 제안을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듯 평가하는 행정의 태도를 느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청년의 주장은 단순 '민원·행정 구조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 치부된다. 청년이 주체로서 청년 정책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청년 당사자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 할 때, 그 효과와 파급력이 크다. 청년활동가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도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청년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청년 정책은 지금 당장 청년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류가 될 청년세대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투자다.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주체로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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