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출신인 문재인 캠프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계열분리 명령을 하게 되면 강력 반발한 기업이 소송을 걸어 몇 년씩 갈 수밖에 없다"면서 "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너무 강력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문 후보 대선 공약에서 계열분리명령제가 빠진 이유에 대해 "이미 경제력 집중을 차단할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실효성 없으면서 '재벌 해체' 논란만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빠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안철수 캠프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계열분리명령제는 사전적 규제보다 신축성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구조조정수단"이라면서 "(대상 재벌이 제한적인) 순환 출자뿐 아니라 지배 구조가 거미줄처럼 얽힌 경우나 지주회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유통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 교수는 "현실적으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나 계열분리명령제 간에 큰 차이는 없다"면서 "기존 순환 출자를 그냥 둘 순 없고 먼저 고칠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단일화 정책 협상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문 후보 지적은) 논쟁을 위한 논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 역시 "(계열분리명령제가) 인위적인 재벌 해체란 반론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큰 문제는 아닌데 양쪽 경제민주화 정책에 큰 차별성이 없다 보니 (TV토론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철수도 빵집 적용은 유보... 문도 '재벌 해체' 공격에 한발 빼실제 안철수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를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해선 1단계 적용을 검토하되 정작 '빵집, 골프장, 백화점, 급식사업' 같은 일반 계열사는 기업의 자발성에 맡긴 뒤 2단계로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역시 해당 기업들에 3년간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임기 말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민교협 주최 대선후보 경제 정책 비교 토론회에서 "출총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여부로 문재인·안철수 후보 사이의 재벌 개혁 의지와 우열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면서 "두 후보 모두 '재벌 해체 하자는 거냐'는 재계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시달릴까봐 선거 국면의 정무적 판단에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여부를 사고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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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해체" "과격"... 문재인, 안철수 비판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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