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문 발표후 손 맞잡은 두 정상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15 선언은 남북 지도자가 겨레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해낸 것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빌지도, 김정일 총비서가 중국에 빌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남북이 의기투합해 6·15 선언을 만들었고, 이는 10·4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이 함께한다는 일은 미국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에서 미·중·러·일 4국이 남북에 무엇을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까. 1994년 북미기본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과 10·3 합의의 파행을 뼈저리게 겪은 북입니다. 남북통일을 원하는 주변 4국은 없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누구 좋으라고 남북통일을 원하겠습니까.
때문에 남북이 연합방을 구성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낼 수 있습니다. 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던 오바마도 이명박의 미국 '퍼주기' 맛에 못했습니다. 그동안 남은 '미·한·일 MD'와 '한일군사협정 추진' '최대무기구입사업' '한미FTA 합의' '8년 전 국방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돈 지출' 등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돈 낭비였지만, 이게 남의 실력입니다. 남녘 한반도평화포럼을 대표해 임동원·백낙청 공동이사장은 일찍이 '경제공동체·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연합'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경제강국 남과 핵기술강국 북은 이제 외세에 힘없이 흔들리던 100년 전의 조국이 아닙니다.
이러한 남북의 역량과 위세를 자각하고 우선 남북만의 이야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진솔하게 대화하며 겨레의 앞날을 담판짓자고 다시 결의하십시오. 주변국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처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이 연합방을 이룬 뒤 한목소리로 주변국을 관리하자고 해야 합니다. 조국의 문제는 국제관계상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잘못 설정해 생겨난 것입니다. 국제관계라니요. 한미동맹에 매달린 것 말고 분단종식을 위해 어느 나라와 무엇을 했습니까. 남북관계부터 잘한 뒤 국제관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남북연합방의 힘으로 북은 미국과, 또 일본과 수교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북은 군사작전통제권을 남이 환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남북이 손잡고 연합방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멍청한 분단 짓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남은 실리적으로 부유해졌고, 북은 주권의식으로 강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겨레의 슬기입니다. 남북의 통합은 가난·억압·불평등·사대에 짓눌려온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도 염원한 풍요·자유·평등·자주국의 내일을 보장합니다.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7·4 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와 6·15 선언의 정신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뤄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화 번영의 10·4 합의에 따라 민족경제 부흥을 위해 공리공영·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10·4 선언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남북연합방이 바로 평화체제입니다. 그리하여 남북연합방 선언으로 제도적인 'Corea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을 시작해 대륙과 해양의 중심에 우뚝 설 통일조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겨레의 새 역사를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겨레에게는 67년 동안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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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동안 못 이룬 꿈, 10·4 선언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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