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진시내 모습
신은미
그런데 이런 남북경제 공동체가 가져올 이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국방비를 비롯한 분단 비용이 막대하다는 이야기들뿐입니다. 더불어 국내외 수많은 연구자들이 독일 통일을 기준으로 '통일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발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연구 발표들은 어려운 북을 살려가며 통일하면 남한도 어려워진다는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남북연합방은 완전 통일도 아닌, 독일식도 아닌, 우리식 연합방(사실상 통일)입니다.
재외동포의 눈에 보이는 남북관계의 현실은 참담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중 교역을 2010년 28억 달러에서 올해 100억 달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중 두만강 접경지역(창지투) 개발을 위한 교통망 연결, 신 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북한 무산철광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 달러를 탕감해 주며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북·중·러 경제협력체제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항을 갈구하는 러시아, 태평양 진출을 갈구하는 중국의 열망이 북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의 처지는 어떤가요. 그동안 남북 교역에 종사하던 남녘 소상인들은 실업자가 됐고, 700여 중소기업은 도산했습니다. 남은 북과 동북아의 막대한 경제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잃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북을 이 지경으로 내몬 남에서는 요새 '북이 민족 자원을 중국에 다 팔아 속국이 되려고 한다'며 투정입니다. 누구를 개탄해야 합니까.
저는 남북 경제공동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북에 말합니다. "북과 남이 함께 하는 민족경제 공동체 부흥에 민족자본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남과 북은 김석철 명지대 교수가 제시한 '인천-원산 대운하 청사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연합방이 합의돼 남북교역이 재개돼야 합니다. 더 이상 중-북-러 일변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북에 접해 있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 동북아 시장에서의 부상은 전라·충청·경기 서부 경제 활성화에 활로를 열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밖을 봅시다. 2010년 남의 대 중국 수출 비율은 25%였습니다. 미국은 10.7%, 일본은 6%였습니다. 중국은 남의 최대 수출 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의 4.5%뿐인 현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계 제1의 외국인 투자비중 30%, 내수경제 18%에 수출 82% 이상인 과도한 남녘의 무역의존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남·미-남·중 사이의 경제·안보 관계에도 유의해 새 판을 짤 때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남북연합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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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버린 MB 덕에 중국·러시아만 이득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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