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거부당한 대학생 추이
언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비싼 것은 1990년대 이후 평균 물가상승률 2~3배가 넘게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 혜택을 받는 학생은 60만명이 넘었습니다.
더욱이, 2005년 2학기 이후 원리금 연체, 신용불량 등 경제적인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거부당한 학생이 2만6994명으로 전체 대출 거부대상자 2만8497명의 95.8%에 달하고, 2007년 12월 기준으로 학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는 3412명으로 2006년보다 5배나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평가 기준도 상향조정돼 10등급뿐만 아니라 9등급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출조차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학자금대출, 많은 대학생들이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하지만,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자살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40%대의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상품들밖에 없고, 이는 신용불량자에 이르는 지름길을 강요당합니다.
최근 하버드·예일 등 미국 명문대들이 경쟁적으로 중산층·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 감면과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東京)대도 올해부터 등록금 면제 학생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 여깁니다. 이제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으로 등록금이 책정되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줘야 합니다.
오로지 돈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영악한 젊은이라고요?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저리 학자금대출·무상 장학금 확대 추진 방안"은 대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나라당 주도로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안 가운데 '저소득층 학자금 융자 지원 예산' 1000억원이 삭감됐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미상환 대비 적립액 900억원과 저소득층 이자 지원액 100억원입니다. 이제 와 난리니, 분통 터집니다.
이는 등록금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등록금을 빌려주겠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고액의 등록금을 규제하고 소득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는 등록금규제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88만원세대. 연일 기성세대와 기성언론은 '오로지 돈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영악한 젊은이', '미래도 없고 꿈마저 없는 나약한 세대'라 폄하하고 있지만, 지나온 역사가 말해주듯 예나 지금이나 불합리한 현실을 깨닫고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넘어 싸울 수 있는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전국대학생들은 단결과 연대로 등록금문제를 여론화시켰던 경험으로 교육시장화정책의 대재앙에 맞서 백년을 위한 교육정책을 세울 것입니다. 2008년 등록금동결, 차기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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