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법률지원 대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납품가 원자재 원가연동제'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이나, 영세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력집중을 허용해서는 지방경제의 고사를 막을 길이 없음은 한나라당 소속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들조차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오히려 수도권규제 대부분을 풀겠다는 것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친기업인가요? 친재벌인가요? 재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대형유통업체보다는 영세상인들이, 수도권경제보다는 지방경제가,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되어버린 농업과 농민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런 경제주체들이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한국경제가 사는 길임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누구'와 함께 '누구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당선인께서 강조하는 '친기업정부론'이 '친재벌' '친수도권' '친대형유통업체'로 한정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고려대상에서 소외된다면 결과적으로 당선인께서 이루고자 하는 '경제활성화'도 '사회통합'도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행보에 일정한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경제환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몇몇 재벌이 아니라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날개를 펼 수 있는 경제정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재벌총수들에게 언제든 전화하라는 당선인의 말씀은 재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한국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재벌들이 실제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백번 양보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한들 당선인께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으셔도 관련 금융기관이나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잘 챙기고 있을 테니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수시로 이뤄지는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전화통화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잘못된 유착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재벌이 최고권력자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특혜를 구하는 시대, 즉 정경유착의 시대를 벗어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권력과 재벌의 유착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헤아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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