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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일 오후부터 파업 105일을 넘기고 있는 경희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7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낮 강남성모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 방침 철회와 노사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경찰투입 반대와 저지를 위한 출정식에서 시민 학생들이 인간띠를 묶고 있다. ⓒ 석희열
공대위는 '경찰병력 투입이 아닌 평화적 파업해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대정부 촉구문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파업중인 병원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 아래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물리적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경찰병력의 철수와 노사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어 "병원사용자들은 직권중재제도를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의 면죄부로 여기고 있고, 노조파괴의 만병통치약으로 써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체행동권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직권중재제도는 병원 장기파업의 원인제공자이고, 병원 노사파괴의 주범"이라며 직권중재제도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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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또 "김대중 정부가 공권력 투입으로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진단을 잘못한 것이고, 처방을 잘못 내린 것"이라며 "만약 김대중 정부가 노사 자율교섭원칙을 무시하고 공권력 투입으로 병원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더 큰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대중 정부에 경고했다.
공대위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와 배치된 경찰병력 철수 △노사평화를 위해 불법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처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병원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법개정과 장기파업병원장 증인채택과 철저한 국정감사 △병원파업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책임있는 중재노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의 원로 대표 50여명이 이날 기자회견 후 즉각 강남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조농성에 들어가면서 병원파업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대위 대표자들의 농성 돌입으로 이번 보건의료노조 병원파업 사태가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닌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대결구도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맨 오른쪽)이 노조원들과 함께 율동을 따라하고 있다 ⓒ 석희열
앞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 기자회견에서도 병원내 공권력 투입 방침 철회와 불법부당노동행위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장기파업 해결의 걸림돌인 불법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처벌 △협상진전을 가로막고, 노조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경찰병력 투입방침 철회 및 배치되어 있는 경찰병력 철수 △병원정상화와 수재민을 위한 노사 공동 의료지원활동을 위해 오늘부터 실질협상 착수와 정부의 공정한 중재노력 등 병원 장기파업사태의 평화적 타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위와 함께 대정부투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장기파업투쟁 해결을 위해 1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겨냥하여 장기파업 병원장 증인채택, 대정부 질의 등 국정감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12일에는 1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을 조직하고, 9월 25~27일에는 간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경고파업을 진행하면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김태홍, 박인상, 송영길, 이재정, 이호웅, 정범구 의원이 정부의 중재를 적극 촉구하고 나서는 등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연대는 '파업중인 병원에 대한 경찰투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서대문을 지구당 및 영등포 지구당, 송파을 지구당, 은평 지구당, 강남갑 지구당(준) 등에서도 공권력 투입을 통한 파업 노조원들의 강제해산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31일에 이어 3일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3일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지부와 가톨릭중앙의료원 지부에서도 각각 경찰 투입 반대와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은평지구, 한국통신노조 은평전화국, 전국사회보험노조 은평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은평지부, 상명대학교 총학생회 등 서울 은평지역 노동조합 및 학생회 등에서도 3일 공동으로 공권력 투입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그밖에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도 3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업현장의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일 저녁 강남성모병원에서 제14차 중집회의를 열고 김대중 정부의 공권력 투입방침에 대한 대응책과 장기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부당한 공권력 투입 저지와 악질 병원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구속처벌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공권력투입을 반대하는 언론작업 △전 병원에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현수막 달기 △지부별 철야농성 △파업병원 농성장에 지원 결합하기 등을 결의하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실 24시간 가동 △제2 지도부 구성 △제2 집결지 준비 △법률대응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4일 오전 긴급 임원·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사업장 농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6일 정오에 공권력 투입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비상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공권력 투입 방침에 항의하고 병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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