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크 마조디나 남아공 인권위 부위원장 ⓒ 인권위 김윤섭
남아공 헌법은 평등을 우선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엔 특별법을 제정해 인종주의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했다.
마조디나 부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에 대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특별한 조치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질적 평등"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평등권을 보호하는 전담부서가 별도로 구성, 평등 개념부터 특별조치에 대한 홍보까지 다룬다고 한다.
남아공 인권위의 또 다른 중점 목표는 빈곤 퇴치다. 남아공의 빈부 격차는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9월 22일 타보 음베키 남아공 대통령이 제59차 유엔총회에서 "힘있는 부자에게는 테러가 가장 큰 위협이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빈곤이라는 영원한 '허리케인'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빈곤 퇴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위의 활동은 아예 헌법에 명시돼 있다. 즉, 인권위는 교육, 건강, 주거, 토지, 환경, 음식 등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시와 견제를 한다. 한편으로는 매년 인권주간에 취약지역의 지역민을 위한 인권 현장 감시 등의 업무도 펼친다.
마조디나 부위원장은 향후 전세계적으로 부각될 인권 현안으로 빈곤에 따른 불평등, 개인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대테러리즘, 그리고 인권을 위계적(hierarchical)으로 보려는 시각을 들었다. 이중 인권의 위계성은 자본의 세계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의 전통이 오래된 선진국의 경우 정부에서 사회복지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빈곤한 국가들 특히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감시를 받는 국가들의 경우 국제금융기구가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라고 충고하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사회권이 희생된다는 것이다.
마조디나 부위원장은 이러한 흐름이 결국 자유권만을 진정한 인권으로 보고, 사회권은 특권이라고 보는 경향으로 굳어진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