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본 도우사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 위원장 ⓒ 인권위 김윤섭
호주의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반테러 법안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호주 정부의 대테러 과정에서 나온 법안을 두고 어느 법률가가 “오직 호주만이 용의자가 아닌 사람을 비밀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고 할 정도로 법안 내용에 대한 호주 내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존 본 도우사(John Von Doussa)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노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어떤 법안이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사회적인 논쟁을 촉발시킨다. 논쟁의 대상이 된 법안은 의회에 회부되고 의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위원회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거를 제시하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호주 인권위는 대테러 과정의 인권 침해에 관해 호주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법안의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었다. 도우사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전세계적 인권 현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테러 과정에는 보안 강화를 위한 권리의 규제 문제도 있지만 추방, 난민, 경제적 문제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 호주 인권위는 인종, 성별, 장애, 연령 등에 관해 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들에 대한 진정을 받고 있으며 장애 문제,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호주 전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호주는 10년 전에 정신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그 뒤 실태조사 보고서는 호주의 정신질환 문제와 관련해 일종의 표준이 됐다. 하지만 도우사 위원장은 10년 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 밖에도 호주 인권위는 인종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사회인 호주에서 인종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게 도우사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에 원주민 문제와 최근 들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호주 내 아랍 및 무슬림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아랍 및 이슬람 호주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스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