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주명건이사장항고 기자회견 장면 ⓒ 임순혜
검찰의 교육개혁 의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열렸다.
'세종대재단퇴진과 김동우교수복직투쟁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가진 '세종대 주명건 이사장 항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교육개혁 의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세종대는 재단 비리와 전횡으로 1988~1990년 학원 민주화 운동이 뜨거웠던 대학으로, 2001년 2월에는 <팔등신으로 고치라굽쇼?>라는 영화로 널리 알려진 회화과 김동우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다시 한 번 문제를 일으켰다.
재임용에 탈락한 김동우 교수는 학교측의 부당 임용에 항의, 2년 동안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세종대총학생회와 졸업생, 해직된 교수들, 시민단체가 ‘세종투위’를 결성했다.
'세종투위'는 ‘세종투위’ 발족식이 열린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세종대 주명건 이사장의 교비횡령 의혹을 고발하고 세종대 재단의 퇴진과 김동우 교수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
▲7월30일,두번째 재판에서 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을 나서고 있는 주명건 이사장 ⓒ 세종투위
‘세종투위’는 2004년 1학기, 교내에 천막농성장을 세우고 세종대 정문에서 김동우 교수지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교육부에 세종대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진행, 빠른 시일 내에 세종대 재단 비리를 밝히기 위한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주명건 이사장의 교비횡령 의혹이 정식으로 기소되어 세종대 재단비리가 밝혀지기를 바랐으나 ‘세종투위’가 고발한 주명간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7월 7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세종투위’에 7월 21일 ‘공소 부제기 이유’를 고지했다.
이에 ‘세종투위’는 8월 5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를 하고 8일 ‘세종대 주명건 이사장 항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앞에서 주명건이사장을 구속하라는 티셔츠를 입고 시위하는 학생들 ⓒ 세
한편 재단의 경영권을 놓고 골육상쟁이 시작되어, 주명건 이사장의 부모인 세종대 설립자인 주영하 최옥자 부부가 아들 주명건 이사장을 2003년 12월29일 횡령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은, 2004년 6월10일 ‘횡령죄’(특정법죄가중처벌죄 적용)로 불구속 기소되어 두 번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9일 오후 5시 세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주명건이사장 항고 기자회견 장면 ⓒ 임순혜
8일 항고 기자회견에서 ‘세종투위’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명건 이사장의 횡령죄 재판 진행에 대해 보고했다. 이들은 ‘세종투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구체적인 내용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항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세종투위’의 박춘노 위원장은 ‘세종투위’의 주명건 이사장의 교비 유용 의혹을 설명하고 “경찰조사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고발에 대해 기소제기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며 검찰의 수사의지를 비판하였다.
▲'주명건 이사장 항고 기자회견'에서 항고이유를 밝히는 박춘노 세종투위 위원장 ⓒ 임순혜
박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고발인 조사를 단 한 차례 밖에 안 했다"며 "검찰조사에 관련, 단 한 번의 연락도 주지 않고 대질심문조차 하지 않았으며, 6월 30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지 일주일만인 7월 7일 전격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또 "추가 증언 자료 제출 기회까지 주지 않은 검찰의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항고 이유서에서 항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주명건 이사장의 비리를 밝히는 것은 개인 횡령차원이 아니고, 이 나라 미래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 범죄 행위는 일어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동문 모두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검찰이 엄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앞으로 헌법 소원까지 갈 것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검찰의 교육 개혁의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주명건이사장항고기자회견'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김동우 교수 ⓒ 임순혜
김동우 교수도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사립대학의 오랜 관행과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를 앞으로 예의 주시하며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명건이사장 항고 기자회견 장면에서 발언하는 이상철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 임순혜
사립학교법개정운동본부의 이상철 정책위원도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사건을 깊이 성찰해 반드시 주명건 이장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주명건이사장 항고 기자회견에서 지지 발언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도지호교수 ⓒ 임순혜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도지호 교수도 “검찰 수사에서 주명건 이사장의 비리가 반드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주명건 이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교수노조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9월7일의 '대학정상화를위한학생대책위원회' 발대식 장면 ⓒ 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 제29조 동 규정 제6항에 의거하여 검찰에 교비회계의 적법하지 않는 사용은 사립학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횡령죄가 성립된다하여 ‘세종투위’가 주명건 이사장을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파주출판단지내에 서부캠퍼스를 세운다는 명목 하에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서 4,378,000,000원을 지출한 횡령혐의다.
두 번째는 1982년부터 세종대 경제학과에 교수로 재직해 오던 손태환 교수에게 1997년 8월경 재임용탈락을 통보하면서도, 피고발인 이중화 당시 총장은 손태환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위로금 명목의 돈 80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지출한 교비유용이다.
세 번째는 피고발인 주명건의 개인 취미 생활인 그림 제작을 위해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지출케 한 교비횡령 의혹이다.
네 번째는 주명건 이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세종서적 주식회사의 악성 외국 재고도서 중 8억 원에 상당하는 도서를 세종대학교에 강제구입 케 한 혐의다.
또 하나 추가된 고발은 이사회 회의록 위조 혐의인데, 주명건 이사장은 2002년 12월 13일 12:00경 세종호텔 3층 장미홀에서 개최된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이사회에서 아직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날 이사회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자신을 이사장으로 등재한 혐의다.
▲9월7일, '대학정상화를위한학생대책위원회' 발대식 후에 신축 중인 문제의 광개토관을 둘러보는 세종대 학생들 ⓒ 임순혜
한편 부모인 주영하, 최옥자 부부가 힝령죄로 고발한 내용은 주명건 이사장이 세종대 수익사업체인 세종투자개발주식회사에서 실제 시행한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실제 소용된 금액보다 과다 계상한 금액 ‘8억 8655만 원을 횡령한 죄’와 주식회사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세종에스엠에스, 주식회사 케이에프에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불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회사 지금을 인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억 816만 5510원’ 등 모두 ‘12억 9471만 5510원’을 횡령한 죄다.
한편, 세종대총학생회는 2004년 2학기 들어 재단퇴진운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종대정상화학생대책위’ 천막농성장을 새로 짓고 ‘세종대정상화학생대책위’발대식을 지난 7일에 가졌다.
이들은 현재 학교가 짓고 있는 종합강의동인 ‘광개토관’을 학생들을 위한 강의 시설이 아닌 호텔 객실과 수영장, 컨벤션 센터 등 다른 용도로 짓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학교 측에 제기하고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재단퇴진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