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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신: 22일 오후 4시40분>
한총련 "대검, 애초의 전향적 의지 확인될 때까지 출두 유보"
경찰, 자진출두 수배자 2명 추가 석방
제11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수사당국의 전향적 수사지침이 확인될 때까지 수배자 자진출두를 전면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우대식(26·경희대 총학생회장)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조치'의 참의미가 복원될 때까지 한총련은 이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 판단이나 대응도 하지 않겠다"며 "대검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총련은 "공안당국은 수배해제 조치 발표부터 현재까지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연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검찰 발표 중 관용조치 대상인 '불구속 수사' 대상인 학생 5명도 강제 연행했다"고 밝혔다.
제11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지난 달 26일게 부터 경찰은 정재욱(23. 연세대 총학생회장) 의장·학원자주와추진위원장 등 간부 및 일부 한총련 대의원 등 44명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총련은 이에 대해 "우리가 대검조치를 전향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수배하지 않겠다'는 발표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제11기 한총련 대의원 4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인 유영업(28·제5기 한총련 의장 권한 대행)의 구속 수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반성'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그간 최장기 수배자로서 수배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인 활동을 벌여온 유씨를 구속 수사하는 조치에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장기 수배자인 유씨의 자진 출두는 한총련 수배문제 해결의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이 유씨를 구속해 한총련 수배문제가 다시한번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안당국이 수사과정에서 적용하는 '탈퇴서''반성문' 등에 대해서는 '인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대검이 '반성할 경우 관용조치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총련 수배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스런 수배생활을 지속한 이유는 '한총련 탈퇴'나 '반성'이 자신을 대표로 뽑아 준 학생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했던 송승훈(31·제5기 한총련 간부, 목포과학대)·이현주(32·제5기 한총련 간부, 부산여대)씨도 22일 48시간 동안 수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씨는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송씨는 전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한총련 관련 최장기 수배자로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20일 다른 4명의 수배학생들과 함께 검·경에 자진출두, 검찰의 조사를 받고 22일 모두 풀려났다.
송씨는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 분위기는 좋았다"며 "나의 경우 98년 이후로 한총련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풀려난 것 같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탈퇴서에 대해서는 "경찰이 먼저 98년 이후로 활동 하지 않았으니 탈퇴는 당신과 상관없는 얘기 같다고 말했다"며 "탈퇴 종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현주씨는 "활동 사실 확인 등의 과정이 복잡했지만 수사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탈퇴서에 대해 이씨는 "경찰이 탈퇴서 작성 여부를 물어 쓸 수 없다"고 답했으며, "재차 경찰이 한총련 활동 계획 여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미 한총련을 떠난 지 7년이나 됐고 현재도 활동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제4신: 21일 오후 10시>
20일 자진 출두한 한총련 불구속 수사 대상자 2명 석방
2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던 한총련 수배자 2명이 21일 풀려났다. 지난 2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두했던 손필용(27·한국해양대 02년 국제대학생회장)·양호민(26·제10기 한총련 대의원, 한국해양대)씨는 1박2일간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뒤 21일 오후 8시40분께 석방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 달 대검이 밝힌 한총련 관련 불구속 수사대상자로 출두 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선별 수배해제에 대해 유감이지만 향후 수배해제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서 출두를 결심했다"며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돼 한총련 수배자의 전원 수배해제 및 한총련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었다. 손씨와 양씨 모두 지난 2년간 경찰의 수배를 받아 학내에서 생활해왔다.
21일 오후 경찰에서 풀려난 손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씨와 함께 수사를 받고 풀려났다"며 "그간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혐의 사실 확인 등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씨는 "경찰이 이젠 잡아가는 사람 없으니 마음 편히 다니라는 말과 함께 석방했다"며 "탈퇴서를 쓸 거냐는 질문에 쓰지 않겠다고 답했고 조사 당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이들과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출두했던 이현주(32·제5기 한총련 간부, 부산여대)·김길용(27·제10기 한총련 대의원, 한국해양대)씨는 아직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22일 오전께나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김씨는 검찰의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대검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관용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구속된 핵심 주동자라 할지라도 반성할 경우 불구속수사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밝힌 바 있다.
<제3신: 21일 오후 5시 20분>
대검 "애초 관용조치 원칙 변함없다"
21일 대검찰청은 지난달 밝힌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관련 '수배해제 방침'에 대해 애초의 관용조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지난 달 25일 대검은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내사 중이거나 지명수배 중인 152명 중 79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은 21일 오후 한총련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관용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구속된 핵심 주동자라 할지라도 반성할 경우 불구속수사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검은 지난 달 밝힌 수배해제 조치 이후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총련 관련 불구속 수사 대상자 79명 중 검거된 1명과 자수한 5명 등 6명에 대해 전원 불구속 수사했으며, 불구속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73명 중 검거된 4명과 자수한 5명 가운데서는 3명을 불구속 수사, 3명은 구속, 나머지 3명은 조사중이다.
대검은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불구속 수사 대상인 79명 가운데 내사중인 23명은 내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은 지난 18일 "오는 20일부터 수배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검찰에 출두했던 한총련 관련 최장기 수배자이자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대표인 유영업(28·제5기 한총련 의장권한 대행,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씨가 사전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되자 반발, 자진 출두 방침을 전면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검이 이날 밝힌 한총련 관련 수사사항 전문.
○ 검찰은 지난 7. 25.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내사 중이거나 지명수배 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이 방침 발표 이후 8. 21.까지 사이에 관용대상자 79명 중 1명이 검거되고 5명이 자수하여 부산 해양대 부총학생회장 양모씨 등 이들 6명을 전원 불구속 수사하였음
○ 한편 범정이 중하여 불구속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73명 중 4명이 검거되고 5명이 자수하였는 바,
- 이들 중 자수하여 반성의사를 밝힌 경상대 총학생회장 이모씨와 검거된 후 반성의사를 밝힌 외대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이모씨 등 2명 포함하여 3명을 불구속 수사하였고
- 자수하였으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제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유모씨(목포대 총학생회장)와 검거된 대구가톨릭대학 총학생회장 이모씨 등 2명 포함하여 3명을 구속하였으며
- 자수한 제5기 한총련 전문대 사업국원 송모씨(목포전문대) 등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조사중임
※ 검찰은 지난 7. 25. 한총련 의장단과 지역총련의장,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주동자들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 법에 따라 엄정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들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음.
※ 관용대상자 중 내사중인 23명에 대하여는 내사종결
○ 현재 관용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구속된 핵심주동자라 할지라도 반성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음.
<제2신: 21일 오전 10시30분>
유영업씨 구속으로 한총련 수배자들 '출두 유보'
20일 검찰에 자진출두했던 유영업(28·제5기 한총련 의장권한 대행,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씨가 구속되자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배자들이 검찰 출두를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한총련 수배자들의 모임인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모임'(이하 수배해제 모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초까지 자진해서 검·경에 출두,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7년 제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이적 표현물을 발간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월부터는 한총련 수배자로서 수배해제 모임을 구성해 대표를 맡아왔다.
유씨와 함께 수배해제 모임을 이끌어왔던 송용한(30·제5기 한총련 지역간부)씨는 "20일 구속 소식을 듣고 검찰의 전향적인 조치를 예상했던 우리 수배자들은 무척 놀랐다"며 "수배자들도 일단 전원 출두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송씨는 "유씨가 검찰에 출두했던 이유는 그만큼 검찰 조치를 전향적으로 판단해 최장기 수배자이면서 수배해제 모임 대표로 책임 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애초 수사를 받고 수배가 해제돼 풀려날 줄 예상했던 우리로선 무척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유영업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제11기 한총련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이하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도 20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1기 한총련은 21일 오전 중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수배자 출두 전면 유보 방침과 이후 검찰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변호인, "검찰이 전향적 의지 가졌는지는 법원 기소 여부에서 가려질 것"
한편 유씨의 변호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의 이상갑(천지 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씨의 경우는 애초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상 구속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 후 구속 기소 혹은 불구속 기소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애초 대검이 밝힌대로 얼마나 전향적이고 관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검찰의 법원 기소 여부 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련 관련 정치 수배자들은 수배해제 모임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일 유영업씨를 비롯한 최장기 수배학생 3명과 2년째 수배중인 학생 3명 등 총 6명이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자진 출두한 것을 시작으로 검·경에 순차 출두할 예정이었다.
또 오는 22일에는 서울의 단국대·동국대·연세대 소속 수배학생 20여명이 검·경에 잇따라 출두할 계획이었으나 전면 유보됐다.
<제1신: 20일 오전 10시 45분>
한총련 7년 수배자 3명 검찰에 자진 출두
20일부터 9월 초까지 출두 계획
 | | | ▲ 지난 3월9일 공개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모인 한총련 정치수배 학생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지난 7년 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던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장기 수배자들이 20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는 지난 18일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이하 수배해제 모임)이 밝힌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일부터 9월 초까지 학생들의 자진출두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배해제 모임이 공개 출두 방침을 밝힌 이후 20일 첫 출두에 나선 이들은 그간 수배해제 모임의 대표를 맡았던 유영업(28·제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씨를 비롯해 송승훈(31·제5기 한총련 간부, 목포과학대)·이현주(32·제5기 한총련 간부,부산여대)·손필용(27·한국해양대 02년 국제대학생회장)·김길용(27·제10기 한총련 대의원, 한국해양대)·양호민(26·제10기 한총련 대의원,한국해양대)씨등 6명이다.
이중 유영업, 이현주, 송승훈씨는 7년째 수배생활을 해온 이들로 한총련 관련 최장기 수배자다. 그밖에 손필용, 김길용, 양호민씨는 2년째 수배생활을 해왔다.
유영업씨와 송승훈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목포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12시50분께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출두했고, 손필용·양호민·김길용·이현주씨도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일단 부산지검에 출두했다가 수사를 받기 위해 낮 12시께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출두 전 기자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이들은 "검찰의 선별 수배해제에 대해 유감인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수배해제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서 출두를 결심했다"며 "향후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통해 한총련을 비롯한 학생운동 활동이 부당하게 탄압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출두 전 유영업씨는 그간의 수배생활이 떠오르는 듯 "한숨도 자지 못했다"면서도 "의외로 담담하고 차분하다"고 현재 심정을 밝혔다.
유씨는 또한 "현재 수배해제와 관련해 한총련 대내외적으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나가는 것이니 학생들의 진심을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한 대학의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운동했던 학생들이 7년 동안 박해를 받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 지난 3월9일 공개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모인 한총련 정치수배 학생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역시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부산지방경찰청에 출두한 손필용씨는 첫 출두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손씨는 출두에 앞서 "마음이 불안하진 않으나 150여명의 수배 학생들 중 처음으로 출두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수사 결과가 향후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니 부담감도 든다"며 "이번 공개 출두가 향후 한총련이 합법적 활동을 보장 받아 더욱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선임한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자진 출두한 6명의 수배학생 중 손필용씨와 양호민씨를 제외한 수배자들은 지난 달 검찰에서 밝힌 '수배해제 조치' 중 불구속 수사대상에 속하지 않아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이후에도 한총련 수배자들의 공개 출두는 계속된다. 오는 22일에는 연세대·동국대·단국대 소속 수배 학생 20여명이 검·경에 자진 출두할 계획이다.
한편 수배해제 모임이 공개 출두 방침을 밝히기 전인 지난 12일 진주 경상대 소속 수배학생 이아무개(28)씨와 정아무개(27)씨가 검찰에 처음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뒤 12일과 13일 각각 석방된 바 있다.
다음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는 유영업·손필용씨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유씨는 19일 밤에, 손씨는 20일 오전 각각 전화를 통해 인터뷰했다.
[인터뷰 1] 유영업(28·제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
|  | | | ▲ 지난 달 25일 대검이 '수배해제 조치'를 발표하자 유영업씨가 이를 수배자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지금 심경은 어떠한가?
"힘겨운 길을 걸어오지 않았나. 이(수배해제)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게 사실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상황 아닌가. 7년째 수배를 받았던 수배자가 자진 출두를 하다니….
그간 수배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총련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우리가 출두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알아 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에 하고 싶은 말도 있다.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 한총련의 고민은 그간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활동과 양심을 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낳게 된다고 생각한다.
보수 언론이나 보수 단체도 일방적으로 한총련을 매도하는데 한총련을 실제 많이 변화하고 있고 발전의 과정에 서 있다.
이번 수배해제 조치가 어떻게 완결될 진 모르지만 한총련 합법화의 단계이고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 현재 목포 고향 집에 머물고 있나?
"아니다. 출두 전에는 마음을 놓지 못한다. 어제까지도 한총련 대의원이나 수배학생들이 강제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만약 풀려나게 되면 집에 가서 부모님 먼저 뵐 것이다. 출두를 앞두고 잠을 거의 못 잘 것 같다."
- 수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그간 수배해제를 바랬던 수배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진보단체 진영은 대검의 이번 조치를 하나의 개혁 조치로 봤다. 그만큼 전향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현재 검찰 일각에서 탈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부당한 일이다.
불안하거나 떨리지는 않다. 수배자 한 사람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 수배자 문제로 연결된다. 또 한총련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
내 문제가 곧 전체 수배자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 어떤 마음으로 출두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대학의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학생운동을 한 학생이 나라와 국민에게 위해를 끼친 게 아닌데 7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 불행한 일이다. 그런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일단 학교에 복학해서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싶다. 이후에는 지역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배자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후배들을 돕겠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활동도 할 생각이다."
[인터뷰 2] 손필용(27· 한국해양대 02년 국제대 학생회장)
- 지금 심경이 어떠한가?
"똑같다. 불안하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수배자들 중 처음 출두하는 것이어서 부담감이 들기도 한다. 우리의 수사 결과가 잘 나와야 뒤이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다.
또 오늘 출두하는 사람 중 나와 양호민씨는 불구속 수사 대상자이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결과도 걱정된다."
- 오늘 출두는 누구와 하나?
"가족들과 같이 갈 예정이다."
-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나?
"선별 수배 해제는 부당하며 전원 수배해제 돼야 한다는 내용을 밝힐 것이다. 또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으로 완전한 한총련 합법화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최근 들어 공안당국에서 수배해제 지침을 발표하고서도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는 처사에 대한 비판도 있다."
- 민변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예정인가.
"일단 오늘 출두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 돕기로 했다. 향후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 재판을 받게되거나 구속이 될 경우에 법적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향후 수배가 해제돼서도 해결되지 않은 수배자 문제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해 후배들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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