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율 증가 상위 5개 중앙부처2021~2023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률 증가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연평균 청구가 30건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서는 50개 중 23개 기관에서 비공개율이 증가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53개 중 33개 부처의 비공개율이 증가했다. 2년 사이 약 62%의 중앙행정정기관에서 비공개 경향이 심화된 것이다.
비공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관은 대통령경호처(25.7%증가), 기획재정부(22.9%증가), 산업통상자원부(14.8%증가), 통일부(13.9%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10.8%), 국무총리비서실(10.5%증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0.4%) 순으로, 7개 기관이 10% 이상 높아졌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2023년 비공개율이 42.6%에 달했다. 예산과 재정에 대한 정보는 그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투명성과 비밀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