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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그룹 18개 노조의 지부장 및 지회장들이 9월 7일 오전 11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회사측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철회 등을 요구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현대기아차그룹 18개 노조의 지부장 및 지회장(현대기아차그룹사 연대회의 대표자)들이 7일 오전 11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회사측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차그룹과 박근혜 정권은 국민 속이기용 허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라"며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곳간을 열어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개 노조의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는 한편 한전부지 매입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의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피크제가 왜 국민을 속이는 것이냐 하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케피코지, 현대로템, 현대BNG스틸,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HL, 현대엠시트, 현대종합특수강, HMC투자증권 등 18개노조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와 현대기아차그룹이 추진중인 임금피크제가 허구이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천명한 후 5일 만인 8월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들은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2018년까지 3만5700명 채용계획'은 매년 1만2000여명을 정년퇴직자 자리와 인턴채용 등으로 채우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매년 발생하는 2000여 명의 정년퇴직자 자리는 당연히 채용해야 할 인원이며, 그 외 채용인원은 입사해서 일할 공정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금도 현대차그룹 대다수 사업장들이 노사 합의로 이미 58세 이후부터 임금동결 혹은 기본금 10% 삭감 등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와 그룹의 계획이 국민을 속이는 것의 징표"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경우, 앞서 지난 2007년 협상에서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기본금을 동결한 뒤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2014년 단체교섭에서는 정년 60세로(1년은 기본급을 90%로 낮추는 대신 단체협약과 각종 수당 및 기업복지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받음) 합의했다.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것이다(관련기사 : 현대차그룹의 임금피크제, 실효성 있을까).

노조들은 "이미 임금피크제가 일부 시행중임에도 회사는 (그에 다른 효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입사원을 추가 채용하지 않았다, 인건비 절감으로 늘어난 이윤을 잉여금으로 축적해 왔다"며 "따라서 국내공장 투자확대나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로 신규채용이 확대되지 않는 한 임금피크제는 이윤 극대화의 도구일 뿐 청년실업 해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식돼"

노조들은 또 통상임금관 관련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노사간 마찰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대기아차그룹 본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노골적으로 개입해 단사별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사간 자율적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통제방식을 폐기하고 자율 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2015 단체교섭 조기 해결에 성실히 응하라"며 "이 사항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룹사 노조 확대간부의 거점 점거 투쟁, 10만 노동자 상경투쟁을 벌이는 한편 한전부지 매입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의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