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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릇의 밥 속에서 약속과 평등과 권리를 배운다. 그래서 급식은 교육이다."

경남 양산지역 36개 초등학교와 14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학부모들들이 10일 오전 양산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산시의회는 이날부터 임시회를 열었는데, 집회에는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올해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었다. 지난해까지 양산시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었고, 올해는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10일 오전 양산시의회 앞에서 '학부모 선언'을 통해 "한 그릇의 밥 속에서 약속과 평등과 권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급식은 교육입니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10일 오전 양산시의회 앞에서 '학부모 선언'을 통해 "한 그릇의 밥 속에서 약속과 평등과 권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급식은 교육입니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 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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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은 평등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육이다. 누구나가 학교에서만은 눈치 보지 않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차별 없이 지내야 한다"며 "아이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밥을 먹기 위해 차별을 받고,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권리이자 의무이다"며 "정말 재정이 어려우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통보도 없이 단지 경남도의 정책에 따라서 단 며칠 만에 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양산시가 지자체로서 스스로의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따졌다.

양산시의회에 대해, 학부모들은 "양산시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시의회조차와도 의견 조율 없이 발표를 하였다. 이렇게 의회를 배제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고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의원들은 앞으로 학부모들의 외침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을 등급 매기고 아이들을 차별로 멍들게 하는 '서민자녀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는 경남지사와 양산시장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양산 출신 윤영석 의원은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나서서 중재할 것"과 "양산시는 곧 있을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돌려놓은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차예경 의원 "학교 무상급식 정상화 되어야"

한편 차예경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양산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임시회 때 대표 발의해 놓았다.

차 의원은 "최초 무상급식은 주민의 발의로 거창군에서 시행하였듯이 '학교급식비를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식품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양산시장에 대해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발의에 동의하여 주시고, 전년도 수준의 시비가 예산 지원하여야 할 것"과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급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시민의 정서적으로 반목이 있으니 작년 수준의 급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무상급식,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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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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