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직업을 보고 학생을 뽑는 '학부모 등급제' 논란에 휩싸인 삼성자사고(자율형사립고)의 법인에서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이사로 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인사가 교육청 국장과 삼성자사고 핵심 임원을 병행하던 지난 해 9월,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에 대한 설립을 불법 인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자사고는 전체 학생 1050명 가운데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묶어두고, 일반 주민 자녀와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각각 10%와 20%를 뽑을 예정이다.

교육청 국장과 삼성자사고 임원 병행 당시 "불법 인가" 의혹

24일 특권학교폐지 공동대책위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28일까지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아무개씨가 삼성자사고 법인의 이사를 지난 해 7월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 설립 계획을 승인한 지난 해 9월 28일 당시, 김씨가 해당 학교법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이사와 함께 충남교육청 국장을 겸직한 것이어서 삼성자사고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는 학교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막았지만, 현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교육청과 유착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김씨의 겸직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올해 3월 1일부터 교원대에 파견 중인 김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삼성 쪽에서 충남교육청에 충남교육을 위해 도와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나는 삼성자사고 설립 인가에 관여하는 부서의 국장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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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후 의원이 제시한 삼성자사고의 국유지 점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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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충남교육청이 지난 해 9월 "불법으로 학교를 인가해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때 김씨는 삼성자사고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24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정진후 의원은 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를 인가해준 지난 해 9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학교 땅 대부분이 해당 학교법인 소유가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소유와 국유지"라면서 "이는 교지의 소유를 법인이 가져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도 교육청이 인가를 내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교지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설립 당시인 지난 해 9월 이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학교 법인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도 "학교 부지가 법인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설립 허가를 내준 다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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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교육시민단체들이 "삼성자사고는 교육계 황소개구리가 될 것"이라면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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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사고는 교육계 황소개구리될 것"

한편, 24일 전교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0여 개 단체가 모인 특권학교폐지를 위한 공대위와 삼성일반노조 등은 삼성자사고 설립 반대운동에 본격 뛰어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들 단체 대표 2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임직원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삼성자사고를 다니게 되는 특권학교가 민주공화국에서 문을 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삼성은 재벌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은 "삼성이 자신들을 위한 특권 귀족학교인 삼성자사고를 만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천민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도 "삼성자사고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산 황소개구리처럼 우리나라 교육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민교협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25일 백도명 서울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삼성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