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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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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건축되고 있는 삼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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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내년 3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개교하는 자율형사립고인 '삼성고등학교' 인가와 관련, 삼성 임원들에게 특혜를 주지 못해 '전전긍긍'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삼성고 설립을 인가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충남교육청의 '삼성고등학교 설립 인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계열 4개사가 공동출자하여 만든 학교법인 은성학원이 설립예정인 자율형사립고 '삼성고등학교'에 대해 인가했다.

이 학교는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삼성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3만3000여㎡(1만4800평) 부지에 연면적 4만8836㎡(교과동-지하1층 지상4층, 기숙사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건축되어 2014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다.

남녀공학 30학급, 총 1050명 규모인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삼성 임직원 자녀에게 한 학년 입학정원 350명 중 70%에 해당하는 245명을 우선 배정하고, 20%에 해당하는 70명은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35명은 충남 지역 일반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이 학교와 관련, 국정감사에 나선 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소사)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이 학교 인가과정에서 삼성 임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과 7일 삼성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설명회가 열렸는데, 임직원 명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현장에 입장이 가능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삼성고가 현대판 교육 신분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삼성 자사고 인가를 위해 열린 심의위원회도 딱 한 번 열렸는데, 그 회의록을 살펴보니 심의위원들이 70%인 삼성 임직원 자녀의 비율을 높여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다"며 "심지어 위원들이 삼성을 위해서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는 농림수산부와 건설부로 되어 있고, 이를 무상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런데 법률에 따르면 증여된 토지는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면 준공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무상증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설립을 인가해 준 것이다, 이런 내용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전찬환 충남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은 "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왜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미 관련 내용을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국감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 아니겠느냐"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임직원들도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야지, 비싸고 좋은 시설에서 별도로 교육받게 하고, 지역주민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그는 끝으로 "기업이 재벌로 성장하면서 엄청난 국가의 혜택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았는데, 임직원 귀족학교 만들어 따로 교육받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부지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먼저 승인해 주고, 심의위원들은 더 특혜를 주지 못해 전전긍긍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과정에서 삼성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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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를 비롯한 9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부터 매주 수요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삼성고등학교 일반고전환 서명운동 및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 충남시사 이정구	관련사진보기

정의당 정진후(비례대표)의원도 삼성고등학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학교부지 소유자는 학교 설립 주체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부지 소유자가 설립 주체 외의 다른 자로 되어 있다면 법대로는 설립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삼성고등학교 인가신청서를 보니 부지가 대부분 법인이 아닌 삼성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다, 어떻게 인가가 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전 권한대행은 "당시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서 인가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뭘 믿고 인가부터 해 줬는가"라며 "법적으로 보면 설립여건이 되지 않는데, 허가해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설립 시 국가가 부지를 임대해 주고, 대부료를 받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무상증여하는 경우는 없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이 학교의 일부 토지는 여전히 농림수산부와 건설부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뭘 믿고 이렇게 설립인가를 내 준 것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가위에 삼성이 있는 것 같다"며 "삼성고등학교 인가는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인가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한 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충남교육청이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인국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